트위터 아청물 구매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트위터 아청물 구매에 연루 되는 케이스는 지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자유롭게 아청물 및 불법촬영물을 게시하여 판매하는 게시물을 올리거나 간단히 탈퇴를 진행할 수 있으며 성인인증을 해야 이용이 가능한 다른 어플과 달리 연령대 구분없이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한 트위터는 디지털 성범죄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트위터와 관련된 디지털 성범죄는 매년 끊이질 않고 있으며, 항상 새로운 유형의 케이스들이 보여지는데요. 트위터 아청물 구매 또한 판매자가 검거 되면서 아청물을 구매한 구매자들이 검거되는 방식이며 트위터 내에서 텔레그램, 라인, 카카오톡 등으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수사망에서 빠져나오는것은 힘들것입니다.


대부분 트위터 아청물 구매 사건에 연루 되는 케이스의 연령대는 10대에서 20대의 학생들이 주로 있는데요. 트위터 내에서 간단하게 검색을 하여 판매자가 게시한 게시물을 보고 DM을 통하여 연락을 취하거나 라인 및 카카오톡 아이디를 통하여 대화를 요청하는 등 누구나 손 쉽게 아청물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아청물을 구매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사기관측에 걸리지 않겠지, 법에 위반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매년 트위터 아청물 구매 사건과 관련하여 케이스가 증가하는 점은 앞서 안내드렸듯이 완전범죄라는건 존재하지 않으며, 법에 위반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몰랐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을것입니다.


아청법 제11조 5항을 살펴보시면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구매 또는 다운로드 하여 소지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이 내려진다는 점이 명시 되어있는데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는만큼 한순간에 실형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사건 초기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대응하는것이 현명합니다.


트위터 아청물 구매 외에도 아청물을 트위터 및 SNS등에 영상물을 판매하거나 유포한 경우 더욱 높은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특히나 이러한 아청물을 직접 제작하는 행위는 성착취물 제작죄에 해당 되며 무기징역 및 5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이 내려지기에 이러한 행위는 하지 않는것이 현명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하는 성범죄전문카페인 성전카페 내에서도 트위터 아청물 구매와 관련하여 입건이 되지 않으셨거나, 입건되어 사건을 진행중인 회원들이 활동하며 이와 관련하여 다른 회원들과 소통을 하고 있으며, 형사사건 및 성범죄사건에서 중요한 증거가 필요한 의뢰인분들에게 업무제휴를 맺은 엘에스포렌식 센터를 소개하여 증거수집의 조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트위터 아청물 구매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거나 입건 되신 상황이시라면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전카페에 들어오셔서 다른 회원들과 활동하시는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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