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아청음란물소지, 제작, 유포관련

가장 큰 관심사인 구글드라이브 아청물 수사 개시?

성범죄 전문 임태호 변호사 2023. 6. 9.

 

 

최근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하는 성범죄전문카페인 성전카페 내에서 회원들간에 이슈가 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구글드라이브 아청물 수사와 관련하여 회원들간에 불안감과 더불어 구글드라이브 정지로 인하여 아청물 소지죄로 입건되는듯한 케이스가 유입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구글드라이브 아청물 수사는 이전 메가클라우드 아청물 수사 이후로 항상 언급되는 주제였는데요. 성전카페 내에서 이와 관련된 주제는 아청물 및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회원들 사이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주제이며 실제로 수사가 개시되어 입건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불안한 마음을 가지는 회원들도 증가하는 추세 입니다.


구글드라이브 특성상 파일을 업로드 하는것뿐만이 아닌, 메가클라우드와 동일하게 링크를 생성하여 타인에게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이로 인하여 구글드라이브 아청물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 링크를 타인에게 보낸 이들에게는 아청물 유포죄가 적용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청물 소지죄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는 징역 1년형의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없는 형벌이다보니 공무원을 준비하는 분들이 이러한 구글드라이브 아청물 수사로 입건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공무원을 포기해야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보니 아청물을 찾아보거나 구매하지 않는것이 현명합니다.


성전카페 내에서도 구글드라이브 아청물 수사와 관련하여 입건 되었다는 게시물을 작성하는 회원들이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수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문의는 일절 답변을 드리지 않는데요. 비밀보장의 원칙도 있으나, 수사기관측의 수사를 방해하는 목적에 해당 될 수 있기에 구글드라이브 아청물 수사와 관련하여 입건확률, 수사 진행방향에 대한 부분은 답변 드릴 수 없다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현재까지도 아청물 소지 및 불법촬영물 소지로 인하여 성전카페에 들어오는 회원들은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입건 되어 사건을 진행중인 회원들 중 일부는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 저희를 통하여 사건을 대응하기 위해 선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만큼 아청물 소지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문의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디지털 성범죄 및 형사사건, 성범죄 사건의 무혐의 증거를 찾기 위해 업무제휴를 맺은 엘에스포렌식 센터를 통하여 증거수집의 조력을 가하고 있는만큼,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전카페에 들어오셔서 다른 회원들과 활동하시며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 되어 경찰조사를 받아야하는 상황이라면 저희에게 문의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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