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소지 엄벌에 처해지는 범죄 입니다.

 

 

N번방 및 박사방 사건은 당시 전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준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이었으며, 주범인 갓갓 및 박사 검거 이후에도 성착취물 유포자 및 소지자들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지속적으로 이어갔었는데요. 당시 성착취물 유포에 이용된 메가클라우드로부터 협조를 받아 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연루된 인원들을 검거하며 메가클라우드 아청물 수사와 관련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범죄전문카페인 성전카페 내에서도 한창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메가클라우드 아청물 수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한동안 메가클라우드 아청물은 잠잠해졌으나 최근 구글드라이브 아청물 소지로 인하여 경찰에 입건되는 케이스가 등장하면서 다시한번 성착취물 소지 수사가 개시된것으로 판단 됩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은 성착취물로 규정 되었으며 처벌법안 또한 개정 되었는데요. 현재 성착취물 시청 및 소지죄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는 징역 1년의 처벌이 내려지게끔 규정되어 있으며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는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보니 성착취물 소지로 입건된 상황이라면 무혐의 및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대응하는것이 중요한데요. 홀로 경찰조사에 임하는것이 아닌 경찰조사에 출석하기 전,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경찰조사 동행을 하여 사건을 대응하는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신은 성착취물 소지를 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영상물을 시청하지 않았다 주장하여도 수사기관측의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하여 혐의가 드러나게 된다면, 괘씸죄가 추가 되어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에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인정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어필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성착취물 소지 범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며 이후 다시는 이러한 영상을 찾아보거나 구매 및 소지하지 않겠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하며,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중인 경우 양형자료를 안내받아 수사기관측에 제출하는것이 현명한 대응 방안 입니다.


현재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전카페 내에서도 성착취물 소지는 언제나 큰 관심사에 해당 되며, 자신은 절대 그러한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업무제휴를 맺은 엘에스포렌식 센터측에 포렌식 의뢰를 하여 무혐의 증거를 수집하는 회원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입건 되셨거나 아직 입건 전이시라며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전카페에 들어오셔서 다른 회원들과 활동하시는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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