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아청음란물소지, 제작, 유포관련

구글드라이브 아청물 불안하시다면

성범죄 전문 임태호 변호사 2023. 6. 8.

 

 

아청물이 유포 되면서 쉽게 소지할 수 있는곳은 트위터 인데요. 트위터 내에서 아청물을 구매하여 해당 영상물을 휴대폰 및 컴퓨터 내에 소지하는 사람들도 있겠으나, 구글드라이브 내에 파일을 저장하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구글드라이브 아청물과 관련하여 정지를 당하시는 분들도 증가하는 추세 입니다.


구글드라이브 아청물과 관련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하는 성범죄전문카페인 성전카페에 게시물을 올리는 회원들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구글드라이브 내에 아청물을 업로드 하였으나 이후 구글 계정이 정지 되면서 불안한 마음에 성전카페에 들어오셔서 게시물을 올리시는 분들이 현재 증가하는 추세 입니다.


아청물 소지죄는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구매 및 소지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 인데요. 구체적으로 19세 미만인 아동 청소년의 성을 착취한 영상물, 아동 청소년의 성행위 및 유사 성행위, 신체 일부 및 전체적인 신체를 노출하거나 도구 등을 이용해 접촉하는 행위의 영상물은 아청물에 해당 됩니다.


해당 영상물을 구글드라이브 및 외장하드, 기기 등에 저장 및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구글드라이브 아청물 또한 아청물 소지죄에 해당 되어 1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이 내려지는만큼 아청물임을 인지한 상황에서 해당 영상물을 저장하지 않고 바로 삭제하는것이 현명한점을 기억하셔야합니다.


만일 구글드라이브 아청물을 소지만 한것이 아닌, 링크를 통해 타인에게 제공 및 배포한 경우 아청물 유포죄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단순히 해당 영상물을 유포할 목적이 없었으며 그저 호기심으로 주변인들에게 공유할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아청물 유포죄가 성립되지 않는것은 아니기에 사건 초기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대응하는것이 현명합니다.


구글드라이브 아청물 소지죄로 입건 되셨다면, 이후 이와 관련된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것이라는 부분을 내세우며 형사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점을 통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것이 필요하실텐데요. 양형자료를 통하여 최대한 처벌형량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전카페 내에서도 구글드라이브 아청물과 관련하여 궁금하시거나 입건 되어 사건을 진행중인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무혐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업무제휴를 맺은 엘에스포렌식 센터를 통하여 무혐의 증거를 수집하는 만큼, 구글드라이브 아청물과 관련하여 궁금하시거나 입건 되신 상황이시라면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전카페에 들어오셔서 다른 회원들과 활동하시는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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