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불촬물 어떻게 대응 해야하는가

 

 

토렌트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계신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원하는 영상물을 금전적인 이득 없이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지만 해당 영상물이 불법촬영물인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이 느껴질만한 신체부위를 촬영한 영상 또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불법촬영물은 촬영을 시도한것만으로도 처벌 받는데요. 해당 불법촬영물을 토렌트를 통하여 다운로드 받았다면 불법촬영물 소지죄 뿐만이 아닌 유포죄 또한 성립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 및 출석전화를 받는 케이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토렌트라는 프로그램 특성상 원하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긴 하나, 다운로드와 동시에 유포가 되는 형식이다보니 토렌트 불촬물을 다운로드 받는 경우 불촬물 소지죄뿐만이 아닌 유포죄가 적용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토렌트 불촬물은 사이트 내에 게시 되어있는 게시물의 제목 및 사진만 보고 다운로드 받았으나, 다운로드를 받아 영상물을 확인해보니 불촬물인것을 알게되어 황급히 삭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로부터 압수수색 및 출석전화를 받아 입건되는 케이스가 존재하는데요.


토렌트 불촬물 관련 사건들이 증가하는 만큼 사건 초기 무혐의를 받기 위해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다운로드 받은 게시물의 제목 및 내용에서 몰래 카메라를 통하여 촬영한 음란물임을 인지할 수 없었으며, 영상의 제목 또한 불촬물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토렌트 불촬물의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토렌트 불촬물을 다운로드 받은뒤 불촬물임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상물을 계속 소지하고 있거나, 이후로도 몇번 시청을 하였다면 토렌트 불촬물 혐의에서 무혐의를 받아내기란 쉽지 않을것이기에 이러한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아 불촬물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삭제하는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토렌트 불촬물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하고 있으며, 실제 토렌트 불촬물 사건을 진행중인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성범죄전문카페인 성전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디지털 증거수집의 조력을 가하기 위해 업무제휴를 맺은 엘에스포렌식 센터를 소개하여 무혐의 증거수집의 조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렌트 불촬물을 다운로드 받아 입건 되었거나, 입건전이지만 불안하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전카페에 들어오셔서 다른 회원들과 활동하시는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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