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구매 초범이어도 징역형을

 

 

N번방 및 박사방 사건 이후 아청물 구매 사건에 대한 처벌이 강화 되었으나, 최근 호주에서 검거된 엘사건 이후로 끊임없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 인데요. 그렇다보니 수사기관 및 법원측에서는 아청물 구매 이후 소지, 시청한 경우라도 벌금형 없는 징역형의 처벌이 내려지게끔 선고를 내리는 추세 입니다.


2020년 6월 아청법 개정 이후, 아청물 구매 및 시청, 소지 등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이 없는 징역 1년의 처벌이 내려지는만큼 엄중해졌는데요. 벌금형이 없는 범죄행위이기에 초범이어도 징역형의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으며 집행유예를 받는다 하여도 부가처분은 피하기 힘들것입니다.


아청물 구매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나 부가처분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에 제약이 발생하는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주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성교육 이수명령, 취업제한, 해외여행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지며 이러한 부가처분들중 하나의 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사건 종결 이후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기 힘들것입니다.


특히나 아청물 구매 혐의는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의 처벌이 내려지는 규정으로 인하여, 아청물 구매와 관련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문의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아직 입건전인 상황에서 조언을 드리기 힘들며 입건이 되지 않도록 막을 수 없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영상물을 시청 및 소지 하지 않는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아청물 구매는 대부분 트위터 및 페이스북을 통하여 소위 판매자라 불리는 유저로부터 금전을 지불하여 영상물을 지급받는 방식인데요. 다만, 해당 영상물이 아동 청소년인지 인지할 수 없었으며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해보니 아청물인것을 확인하여 바로 삭제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무혐의 주장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할것입니다.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실텐데요. 판매자가 게시한 게시물 및 대화내역에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임을 언급하지 않았거나 기재가 되어있지 않았으며 해당 음란물이 아청물임을 인지한 순간 바로 삭제 하였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어느정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청물임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청물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라고 주장하여도 수사기관측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하여 아청물 구매 혐의가 입증되면 사건의 방향성은 안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에 인정사건의 경우 잘못을 인정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아청물 구매 혐의와 관련된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성범죄전문카페인 성전카페를 운영중이며, 업무제휴를 맺은 엘에스포렌식 센터를 통하여 사건의 증거 수집에 조력을 가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안이 있다면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전카페에 들어오셔서 다른 회원들과 활동하시는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 성전카페 바로가기 <

성전카페.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경험과... : 네이버 카페

 

 

> 변호사님께 상담신청<

법무법인 에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