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 처벌은?

 

 

최근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증가 하는 추세이며 불법촬영물 및 아청물을 인터넷상에 업로드 하거나 타인에게 금전적 이득을 취하여 판매하는 행위로 인하여 입건되는 케이스가 증가하고있는데요. 이 경우 음란물유포 혐의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란물유포 혐의는 죄명 그대로 음란물을 타인에게 공유하는 행위이며, 이는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며 타인에게 음란물을 판매하는 행위 또한 해당 되며 이러한 음란물유포 혐의로 법원측에서 유죄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성범죄자 낙인이 꼬리표처럼 평생을 따라붙기에 사건 초기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음란물을 사이트에 업로드한것만으로 재판까지 가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음란물유포 혐의로 재판까지 가는 케이스가 있는만큼 음란물유포 혐의로 입건 되었다고 가벼운 처벌을 받고 끝날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음란물유포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 되어있으며 음란한 부호, 문구, 음향, 화상이나 영상을 배포 및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언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이 내려진다는 점이 명시 되어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 부가처분이 별도로 내려지는데요. 부가처분에는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해외여행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지며 공무원 신분이신 분들이 이러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더이상의 공무원 생활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음란물유포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전문 변호인을 사건 초기에 선임하여 대응하는것이 중요한데요. 무조건 변호인을 선임하여 무죄를 주장한다 하여도 사건이 무죄로 종결되는것이 아니며, 인정사건인 경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이는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현재 음란물유포 혐의에 연루 되었거나 다른 성범죄 사건을 진행중인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성범죄전문카페인 성전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음란물유포를 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영상물을 소지한 이력이 없다는점을 주장하는 의뢰인분들에게 업무제휴를 맺은 엘에스포렌식 센터를 소개하여 증거수집의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음란물유포 혐의외에 다른 사건을 진행중이신 상황이시라면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전카페에 오셔서 다른 회원들과 활동해보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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