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제작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 및 시청, 배포하는 행위는 엄벌에 처해지게끔 법에 규정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하여 적발되는 경우 심각한 범죄로 분류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청물 제작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 되었다면 해당 사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시는게 중요한데요. 당시 어떠한 대화내역들이 오고갔는지, 피해자의 연령대 언급이 있었으며 나이를 인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청물 제작 행위를 하였는지 확인해야하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대응하는것이 관건 입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을 살펴보시면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하는 경우 무기징역 및 5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이 내려진다는 점이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음란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 및 대여, 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등을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의 처벌에 처한다고 합니다.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성착취물은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하여 성행위, 유사성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는 행동을 통신매체를 이용한 화상, 영상등의 형태로 되는것을 뜻하며, 2020년 6월 이후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소지 및 시청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는 점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아청물 제작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되는 경우 단순히 집행유예 처벌뿐만이 아닌 부가처분 또한 받게 되는데요. 성교육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해외비자발급제한 등의 사회생활에 제약이 걸리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아동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평생 따라 붙게 될것입니다.


그렇다보니 아청물 제작 혐의에 연루 된 상황이라면 경찰조사를 받기 전, 빠른 시일내에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순차적으로 사건을 진행하는것이 현명한 대처 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현재 아청물 제작 혐의 외에도 아청물과 관련된 혐의에 연루 되어있는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성범죄전문카페인 성전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범죄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에 놓여있는 의뢰인분들에게 업무제휴를 맺은 엘에스포렌식 센터를 소개하여 증거수집의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청물 제작 혐의 외에도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시라면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전카페에 들어오셔서 다른 회원분들과 활동하시면서 저희에게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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