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아청음란물소지, 제작, 유포관련

트위터 아청물 소지 중한 범죄 입니다.

성범죄 전문 임태호 변호사 2023. 2. 9.

 

 

N번방 사건의 주모자들이 검거 되어 처벌 받은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분들은 많으실겁니다. 아청물을 제작하며 소지, 유포하는 행위는 중한 범죄라는 인식을 새기는 사건 이었으나, 여전히 온라인 상에서 이러한 범죄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SNS에서 이러한 범죄행위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SNS 중 트위터는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가 아청법 위반 혐의에 해당 되는줄 모르고 온라인 상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음란물을 교환 하거나 아청물 및 성착취물을 게시하거나 판매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아청물 소지혐의로 검거된 케이스는 최근에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트위터 내에서 금전거래를 통하여 아청물 및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케이스가 많으며, 자신이 직접 아청물을 판매 하다가 경찰의  연락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트위터 어플의 특성상 누구나 가입을 하여 글을 작성할 수 있으며 가입하지 않아도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아청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한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거래하던 영상들이 트위터를 통하여 쉽게 유포 되고 있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이라는 점을 노골적으로 내세운 트위터 아청물 게시물을 보고 텔레그램에 접속하는 경우도 있으며 여러 SNS 등으로 아청물을 소지하는 케이스도 존재 합니다.


아청법을 위반한 경우 벌금형이 없는 징역 1년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징역 1년 형량은 아청물 소지에 해당 하며, 아청물을 제작 하였거나 유포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SNS는 자신이 어떠한 범법 행위를 하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단순히 성적인 호기심을 해소하기 위해 한번쯤은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아청물을 다운 받아 소지 및 시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적인 호기심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여도 평생 성범죄자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위터 아청물 소지행위는 초범이더라도 엄격한 형이 내려지며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게 될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매년 한번씩 인근 관할 경찰서에 내방하셔서 자신의 신상을 등록 해야하니 일상생활을 하는데에 지장이 생길것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트위터 아청물 외에도 메가클라우드,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과 비슷한 중한 사건들을 해결 하며 여러 노하우 등을 갖추고 있으며, LS포렌식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트위터 아청물 소지로 입건되실까 걱정되시는 분들 중 아청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구매를 하였으나 아청물임을 인지하고 곧바로 삭제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셔서 무혐의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에게 포렌식 검사를 적극 추천 드리고 있습니다.


트위터 아청물 소지죄에 연루 되었거나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분은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전카페에 게시물을 작성하여 다른 회원분들과 소통 해보심을 추천드립니다.

 


성전카페는 성범죄전문카페로써 실제 사건을 진행하는 회원님들이 계시며, 카페활동을 하시면서 현재 사건에 대한 조언을 받아보고자 하신다면 저희에게 전화상담신청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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