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클라우드 아청물 수사

메가클라우드에 대해서 알고 계신분들이 많이 계실것입니다. 2년전 메가클라우드를 통한 아청물 소지죄에 연루된 케이스가 많이 있었으며 작년을 기점으로 메가클라우드 소지죄에 연루된 케이스는 감소 하였습니다.

최근 메가클라우드 소지죄 수사가 재개 된것으로 확인 되며 메가클라우드 소지죄에 연루되는 케이스가 추가 될것으로 판단 됩니다.

메가클라우드는 본래 다운로드를 하는 방법이 두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파일을 다운 할 수 있는 다운로드 방식이며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다른 하나는 메가클라우드 들여오기
방식 입니다.

들여오기 방식은 로그인 하여 자신의 클라우드에 저장하여 업로드 할 수 있는데요. 자신의 클라우드 내의 파일 및 폴더를 링크로 생성하여 다른 사람이 접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인데, 이러한 경우 성착취물 유포가
적용될 수 있으나, 대부분 성착취물 소지죄로 입건 되고 있습니다.

메가클라우드 들여오기 방식을 통하여 파일을 다운받게 되면 '로그 값' 이 남게 되며, 이러한 로그 값은 한국 수사기관이 협조요청을 할 시, 전부 제공 하는 추세 입니다. 해당 자료가 일반적인 영상이라면 큰 문제가
발생하진 않겠으나 파일 및 자료 내에 아청물이 들어있는 경우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혹여라도 나중에 아청물 및 불법촬영물이 있는것을 확인하여 삭제 한다 하여도, 성착취물 소지죄에 연루 되는 사유가 될 수 있기에 주의 해야 합니다.

만일 자신이 메가클라우드 링크에 접속하였으나 해당 자료들이 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임을 인지하고 링크에서 바로 나왔거나, 들여오기 이후로 파일을 확인 해본 결과 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이 있는것을 확인하고
바로 삭제를 하였다면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분들은 아청물임을 인지한 상황에서 메가클라우드 들여오기를 진행하신 분들도 계실것이지만, 압축파일 형식의 파일을 해제 하였더니 아청물이 나왔다, 파일명만 보고 아청물인지 인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치 않게 다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은 정말 아청물임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모르는 상황에서 다운로드 받았다가 아청물임을 인지하고 삭제 하였는데 갑자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오면 당혹스러운 마음에 자신의 억울한 입장을
소명하시는데요.

아무리 자신이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 하여도, 수사관은 해당 진술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없으며, 입증 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받아들여주지 않으며 수사는 계속 진행 될것입니다.

현재 법조항에 명시 되어있는 아청법의 처벌 규정을 확인해보면 시청만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개정된 법 조항에 따라서 1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메가클라우드 소지죄로 입건 되신 분들이
최대한 선처 받으실 수 있는건 집행유예 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LS포렌식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메가클라우드 내에서 아청물 및 불법촬영물임을 인지 하지 못하였으며 바로 삭제 하였다는 부분을 입증 하셔야하는 상황에 놓여진 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디지털포렌식 의뢰를 통하여 증거자료 수집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메가클라우드 소지죄에 연루 되었거나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문의 주세요.

저희는 다수의 메가클라우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으며 여러 노하우 등을 통하여 이와 관련된 의뢰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