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유포죄 연루 되었다면?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 이며 일반적인 음란물이 아닌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아청물을 유포하는 경우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유포하여도 형법에 위배되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 되겠으나, 아청물 유포죄의 겨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특히나 아청물 유포죄는 일반적인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성보호법에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N번방 사건 이후 아청법이 개정되면서 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이 시작 입니다.

 

아청물 유포죄 역시 마찬가지이며 벌금형이 없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의 선고가 내려지게 되며, 아청물 유포죄로 처벌을 받게된다면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에 사건 초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대응하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정되기전 아청법을 살펴보시면 아청물 소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끔 규정이 되어있었으나, N번방 사건 이후 개정된 아청법을 살펴보시면 아청물을 구매 및 소지, 시청한 경우 징역 1년형의 처벌이 내려진다는 점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아청물 유포죄의 처벌규정을 무시할 수 없겠으나 이러한 처벌 외에도 내려지는 부가처분 입니다. 재범방지를 위해 피고인에게 부가처분을 내리는데요. 부가처분에는 성교육 이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해외여행 비자발급 제한, 취업제한 등이 포함 되어 있다보니 사건 종결 이후 사회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려 하여도 제약이 걸리게 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제약이 걸리게 됩니다.


특히나 이러한 부가처분은 징역을 선고 받았을 시 받는것이 아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선고 받게 되는 경우 부과 되기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이러한 부가처분의 일부를 피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것이 현명한 대처방안 입니다.


현재 아청물 유포죄 혐의에 연루된 사람들의 연령대는 20대부터 30대까지 다양하며, 심지어 10대 청소년들 또한 이러한 범죄혐의에 연루 되어 처벌을 받는 추세 입니다. 아청물 유포죄로 입건되어 사건을 부인하려 하여도 업로드 기록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기에 조사과정에서 부인을 하여도 사건은 불리하게 진행되기에 주의하셔야합니다.


자신의 유포내역을 삭제하며 소지한 영상물을 삭제한다 하여도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하여 복원이 될 수 있기에 자료를 이미 삭제하였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측에서 이를 모른척 넘어가는 일은 없기에, 빠른 시일내에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것이 관건 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현재 아청물 사건에 연루 되었거나 입건전인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성범죄전문카페인 성전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무죄주장 및 부인사건에 대하여서 증거 수집이 필요한 의뢰인분들에게 업무제휴를 맺은 엘에스포렌식 센터를 소개하여 증거수집의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아청물 유포 및 소지죄에 연루된 상황이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전카페에 들어오셔서 다른 회원분들과 활동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성전카페 바로가기 <

성전카페.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경험과... : 네이버 카페

 

 

> 변호사님께 상담신청<

법무법인 에스 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