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아청음란물소지, 제작, 유포관련

성착취물 제작 초범이어도 실형의 처벌을

성범죄 전문 임태호 변호사 2023. 4. 20.

 

 

스마트폰은 초등학생들도 가지고 다닐만큼 현대사회에서 널리 유통 되어 있으며,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통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 틱톡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익명의 대상과 대화를 주고받으며 사진 및 영상을 주고받는건 자연스러워졌는데요.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 제작 범죄를 일삼는 케이스가 증가하는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미성년자에게 신체부위를 촬영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성립 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단순히 호기심으로 하였거나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어 받은 촬영물이라 하여도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성립되며 자신은 전혀 성적인 부위를 촬영하도록 요구한게 아니라 하여도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서 무혐의 및 무죄가 선고되는건 아닙니다.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한 처벌형량은 무기징역 및 5년 이상의 징역형의 선고가 내려지는 만큼, 초범이라 하여도 실의의 가능성이 높기에 이러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연루 되어서는 안될것이며 이러한 범죄에 연루 되어 경찰조사를 받아야하는 상황에 놓여졌다면 빠른 시일내에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는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이다보니 사건 초기부터 구속되어 구속수사를 진행 할 수 있는데요.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나쁘면서 매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인만큼 처벌 형량 또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N번방 및 박사방, 엘번방 사건 등의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 범죄가 일어나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은 날이 갈수록 엄중한 처벌로 다스려야한다는 대중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만큼 죄질 또한 불량하기에 가해자로 지목된 순간 사회적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서 유죄가 선고 되어 실형을 피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부가처분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해외여행 비자발급 제한 등의 사회적 제약이 걸리는 처분이 따라붙기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이러한 처분을 감량 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것이 현명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성착취물 제작 혐의 외에도 아청법 위반과 관련하여 혐의에 연루 되어있는 회원들이 활동중인 성범죄전문카페인 성전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주장을 하고 계시는 의뢰인분들에게 업무제휴를 맺은 엘에스포렌식 센터를 소개하여 무죄주장 증거 수집의 조력을 가하고있습니다.

 

 

현재 성착취물 제작 사건 외에도 성범죄 사건에 연루 되어있는 상황에 놓여져있다면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전카페에 들어오셔서 다른 회원들과 활동하시는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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