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아청물 유포죄가 적용 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출이 힘들었던 시대에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증가 하였는데요. 현재는 코로나 19의 영향력이 감소 하였으나, 여전히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주로 인터넷 채팅 및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성착취 범죄는 현재까지도 발생하는 추세 입니다.


아동 청소년에게 접근하여 그루밍을 통하여 성착취물 제작 범죄를 저지르는 범법행위만이 아닌, 토렌트라는 원하는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공유프로그램을 통하여 토렌트 아청물을 다운로드 받았으나, 아청물 유포죄 및 소지죄로 압수수색 및 출석전화를 받는 케이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토렌트라는 프로그램 특성상 원하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긴 하나, 다운로드와 동시에 유포가 되는 형식이다보니 토렌트 아청물을 다운로드 받는 경우 아청물 소지죄뿐만이 아닌 유포죄 또한 적용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토렌트 아청물은 사이트 내에 게시 되어있는 게시물의 제목 및 사진만 보고 다운로드 받았으나, 다운로드를 받아 영상물을 확인해보니 아청물인것을 알게되어 황급히 삭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로부터 입건되는 케이스 또한 있는데요.


토렌트 아청물 관련 사건들이 증가하는 만큼 사건 초기 무혐의를 받기 위해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시 다운로드 받은 게시물의 제목 및 내용에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임을 인지할 수 없었으며, 영상의 제목 또한 아청물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토렌트 아청물의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토렌트 아청물을 다운로드 받은뒤 아청물임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상물을 계속 소지하고 있거나, 이후로도 몇번 시청을 하였다면 토렌트 아청물 혐의에서 무혐의를 받아내기란 쉽지 않을것이기에 이러한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아 아청물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삭제하는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토렌트 아청물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하고 있으며, 실제 토렌트 아청물 사건을 진행중인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성범죄전문카페인 성전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디지털 증거수집의 조력을 가하기 위해 업무제휴를 맺은 엘에스포렌식 센터를 소개하여 무혐의 증거수집의 조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렌트 아청물을 다운로드 받아 입건 되었거나, 입건전이지만 불안하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전카페에 들어오셔서 다른 회원들과 활동하시는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 성전카페 바로가기 <

성전카페.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경험과... : 네이버 카페

 

 

> 변호사님께 상담신청<

법무법인 에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