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구매 몰랐다 하여도 범죄에 해당 되기에

 

 

성범죄 사건은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 되는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사안인 경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며, 이러한 성착취물 구매 범죄를 저지른 경우 죄질이 가볍지 않기에 사건 초기에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것이 중요합니다.


N번방, 박사방 사건을 통하여 전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있었는데요. 주범들이 높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일삼는 행위는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를 성착취한 영상물을 온라인 상에 유포하여 평생을 씻을 수 없는 상처속에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성착취물 구매는 성착취물 소지죄에 해당 되는 범죄 행위이며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는 징역 1년의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성착취물 구매가 범죄인지 몰랐다, 그러한 영상 보는게 무슨 범죄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 되며 N번방 사건 이후 아청법이 개정되며 성착취물 구매는 가벼운 범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성착취물 구매 경로는 트위터, 디스코드, 페이스북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10대 청소년들이 범죄인줄 모르는 상황에서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구매하여 재판매를 하거나,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성착취물을 판매하는 케이스도 존재하다보니 성착취물 구매 및 판매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착취물 구매로 인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 및 출석연락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할일은 전문 변호인과 상담을 통하여 선임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는것도 중요하겠으나, 해당 영상물을 언제 구매하였으며 영상물이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착취물임을 인지한 상황이었는지 기억을 떠올리시는게 중요합니다.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착취물임을 인지한 상황이었느냐에 따라서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착취물임을 인지할 수 없었으며 영상을 받자마자 시청 이후 바로 삭제 하였다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대응하는것이 관건 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범죄전문카페인 성전카페 내에서도 성착취물 구매로 인하여 사건을 진행중인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무혐의 증거수집을 위해 업무제휴를 맺은 엘에스포렌식 센터를 통하여 증거자료 수집의 도움을 받고 있는만큼, 현재 성착취물 구매로 인하여 불안하시거나 입건 되어 사건을 진행중인 상황이시라면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전카페에 들어오셔서 활동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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