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판매 초범이어도 실형의 가능성이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아청물 판매 범죄에 해당 되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배퐇는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이 내려지며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아청법이 개정 되면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시청 및 소지만 하여도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는 징역 1년의 처벌이 내려지도록 개정 되었으며, 아청물을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부분 또한 법원측에서 엄중한 시선으로 바라보기에 이러한 사건에 연루 되었다면 현명한 대응을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물 판매는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거나, 다른 아청물 및 불법촬영물을 교환 하려는 목적, 특정 음란물 사이트의 포인트를 받기 위해서 등의 목적으로 행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인데요. 자신이 원하는 영상을 소지하려는 목적이거나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아청물 판매에 연루 된 피의자들의 연령대는 주로 10대~20대의 학생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법에 위반되는 행위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여도 아청물 판매 범죄를 저지른 행위가 사라지는것은 아니기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 및 출석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빠른 시일내에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대응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영화 및 드라마에 나온것처럼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면 무혐의를 무조건 받을 수 있을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데요. 이는 잘못된 부분이며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며 어떠한 방향으로 사건을 대응하며 진행해나가야할지 확인하며 무혐의 및 인정사건 진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방향으로 진행하려하는 케이스도 존재하는데요. 자신에게는 당시 범행에 사용된 기기가 없으니 증거가 없기에 무혐의가 나올것이라 생각하겠으나, 수사기관측에서 이미 범행증거를 수집하여 조사를 준비중일 수 있기에 범행을 인정하여 최대한 선처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것이 현명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범죄전문카페인 성전카페 내에서도 아청물 판매 혐의로 입건되어 사건을 진행중인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형사사건 및 성범죄 사건에서 증거수집이 필요한 의뢰인분들에게 업무제휴를 맺은 엘에스포렌식 센터를 통하여 증거수집의 조력을 가하고 있는만큼, 현재 아청물 판매로 입건 되었거나 입건 전이시라면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전카페에 들어오셔서 다른 회원들과 활동하시는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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