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제작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SNS를 통하여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미성년자에게 접근하여 신체부위가 노출 된 음란물을 제작하는 범죄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인데요. 아청제작 범죄는 N번방 사건 당시 주범들이 저지른 범행이며 이러한 범죄행위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청제작 범죄 행위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상대방과 상호합의하에 영상물을 교환 하였거나, 어떻게 찍어달라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청제작 혐의는 성립 되기에 미성년자에게 직접적인 음란대화를 시도하는것을 하지 않는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아청제작만으로 끝났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으나, 해당 아청물을 타인에게 유포 하거나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판매를 하였다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아청제작 범죄만 저지른것이 아닌 아청물 유포 범죄 또한 성립되기에 더욱 높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에 사건 초기에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대응하는것이 관건 입니다.


만일 성행위 및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끔 하였다면 아청제작이 성립 되지 않을까요? 아청물은 성행위 및 유사성교행위,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영상도 포함 되며, 자신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청제작 혐의가 무혐의가 되는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주장한다 하여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불리해지는데요. 당시 상대방의 나이가 성인이라 하였다는 대화내역이 있었으나 해당 대화방을 나가면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날려버리는 케이스도 존재하다보니 저희 법무법인 에스와 업무제휴를 맺은 엘에스포렌식 센터를 통하여 해당 대화내역을 복원하여 증거무롤 제출한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아청제작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 경우 부가처분 또한 뒤따라올텐데요. 부가처분에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성교육 이수, 취업제한, 해외여행 비자발급 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지다보니 사회생활을 하기 쉽지 않기에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범죄전문카페인 성전카페 내에서 아청제작 혐의 외에 아청물 소지 혐의로 입건 되어 사건을 진행중인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앞서 안내드렸듯이 업무제휴를 맺은 엘에스포렌식 센터를 통하여 사건의 증거물 수집의 도움을 받는 회원들도 있는만큼, 현재 형사사건 외에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전카페에 들어오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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