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유포 초범이어도 실형의 가능성이

 

 

온라인상에서 여전히 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을 교환 및 판매 하여 성착취물 유포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현재까지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N번방 사건 이후 아청물 법안이 개정 되면서 처벌 형량 또한 높아졌으나 여전히 성착취물 유포 범죄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 입니다.


스마트폰 및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남녀노소, 연령대 상관 없이 누구나 SNS에 글을 올리며 자신의 사생활을 올려 팔로워들과 공감하거나, 오픈 채팅방 또는 랜덤채팅을 통하여 나이, 이름, 얼굴을 가린채 대화를 나누는게 일상이 된 현대사회에서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 범죄는 악질 범죄에 해당 되는데요.


특히나 성착취물 유포 범죄는 피해자를 성착취한 영상물을 타인에게 배포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다른 영상을 교환하는 방식 인데요. 단순히 성착취물을 시청 및 소지한 범죄 행위보다 더욱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되며,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 해당 됩니다.


성착취물 유포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 되어 있는데요. 영리를 목적으로 성착취물 유포를 하여 검거 되어 처벌 받게 되는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이 내려지기에 경찰조사를 받기 전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대응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성착취물 유포를 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해당 영상물이 성착취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유포를 하였다는 케이스도 존재하는데요. 주로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성착취물 유포 및 소지 혐의에 연루된 케이스가 있으며, 토렌트 프로그램 특성상 어떠한 파일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보니 이러한 경우 변호인을 선임하여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대응하는것이 현명합니다.


성착취물 유포로 인하여 실형이 선고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하시는게 중요하겠으나, 이미 범죄를 저질렀다면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최대한 선처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것이 중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범죄전문카페인 성전카페에 들어오시는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성전카페 내에서는 성착취물 유포 및 소지죄 외에도 성범죄 사건을 진행중인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에스와 업무제휴를 맺은 엘에스포렌식 센터를 통하여 무혐의 증거수집의 조력을 받아볼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안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사안이 있다면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전카페에 들어오셔서 활동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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