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찰죄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타인의 동의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신체부위를 카메라 및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기를 통하여 촬영한 경우 카촬죄가 성립 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본인의 성적 만족감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타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면 카촬죄가 성립되며, 이러한 경우 카촬죄 경찰조사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규정되어있는 카촬죄는 유죄가 선고 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부가처분이 따라붙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교육이수, 해외여행 비자발급 제한 등의 사회생활에 제약이 발생하는 처분이 내려집니다.


카촬 범죄는 재범률이 높은만큼 수사기관 및 재판부 내에서도 악질적인 성범지로 보고 있는데요. 촬영물을 온라인 상에 유출하여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케이스도 존재하다보니 카촬죄 경찰조사를 출석하기 전,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당시 범행에 사용되었던 전자기기를 압수하여 촬영물 유포를 막는 케이스 또한 존재합니다.


촬영물을 온라인상에 유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것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으며, 카촬 범죄를 저지른 이후 촬영물을 삭제 하였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측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하여, 당시 촬영하였던 촬영물들을 복원하여 범행증거를 확보하는 케이스도 존재하기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는것이 현명합니다.


범행은 주로 지하철 및 대중교통 시설에서 발생이 되고 있으며, 여성의 뒷모습 및 다리, 치맛속을 촬영하다가 제3자의 목격 및 신고로 인하여 적발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후에도 카촬죄 경찰조사 연락을 취하여 경찰서에 출석하는 케이스도 존재하다보니, 나는 안걸리겠지 하는 생각과 더불어 성적 호기심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케이스들이 있다보니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대응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범죄전문카페인 성전카페 내에서도 카촬죄 경찰조사 연락을 받아 대응준비를 하는 회원들이 카페 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업무제휴를 맺은 엘에스포렌식 센터를 통하여 사건의 증거수집 조력을 받고 있는 회원들이 카페 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촬죄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셔서 경찰조사에 출석하기 전이시거나 이미 경찰조사를 받은 상황이라면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전카페에 들어오셔서 다른 회원들과 활동하시며 저희에게 문의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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