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유포협박을 하였다면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하여 디지털 성범죄 발생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동영상유포협박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무 거리낌 없이 미성년자에게 접근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이를 유포하겠다 협박을 하여 추가적인 성착취물 제작 및 강간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안으로 N번방 사건이 있습니다.


다수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행하였던 N번방 사건 이후로 주범들이 검거 되어 처벌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동영상유포협박 범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자신은 수사기관측에 검거되지 않을것이라는 생각만으로 범행을 저지르거나, 단순 성적 호기심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케이스가 있으나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중한 범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연인간에 관계를 맺는 장면을 합의하에 촬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측에 해당 영상을 유포하겠다 협박을 하는 경우 촬영물이용협박죄가 성립 되는데요. 성행위 및 유사성행위 외에도 자위행위를 하거나 사람의 신체가 노출되는 모습이 촬영된 촬영물을 이용하여 동영상유포협박 행위를 하는것 또한 처벌 대상에 해당 됩니다.


피해자측과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라 하더라도 이를 온라인 상에 유포하거나 타인에게 보내겠다 협박하는 행위는 엄연히 범죄 행위에 해당 되는데요. 동영상유포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이 내려지며, 협박이 이루어진 이후 실제로 해당 영상물을 유포하였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소위 리벤지 포르노라 불리어지는 불법촬영물은 대부분 온라인 상에 유포가 쉽게 될 수 있다보니 한번 유포된 영상물은 완벽히 삭제하는것이 힘든데요. 그렇다보니 수사기관 및 법원측에서도 이러한 동영상유포협박 범죄에 대한 부분을 엄중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의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범죄전문카페인 성전카페 내에서도 동영상유포협박 범죄에 연루 되어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회원들이 카페 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업무제휴를 맺은 엘에스포렌식 센터를 통하여 사건의 증거수집의 조력을 받고 있는 회원들이 카페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영상유포협박 범죄를 저질러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셨거나 경찰조사를 이미 받으신 상황이라면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전카페에 들어오셔서 다른 회원들과 활동하시며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문의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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