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불법촬영을 저질렀다면

 

 

타인의 신체부위를 동의없이 함부로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면 불법촬영 범죄가 성립되어 처벌대상에 해당 되는데요. 해당 범죄는 몰래카메라죄 및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 혐의로 명시 되어있으며, 성범죄로 분류되어 있기에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되며 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하철 및 버스 정류장, 계단 등에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및 학생 등 여러 대중들의 주요 통행수단인 지하철 내부에서 지하철 불법촬영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교통체증 시간대인 출근 시간대 및 퇴근 시간대, 연휴 등의 기간대에 여러 사람들이 몰려있다보니 주변인들에 대해 신경을 쓰지 못하며 앞만 보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불특정다수를 불법촬영하여 현행적발 및 제3자의 목격에 의한 신고로 인하여 처벌을 받는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대개 지하철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른 이후로도 적발이 되지않아서인지 여러차례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처음 범행을 저지르게 되면서 현장적발이 되는 케이스도 있는데요. 이렇게 지하철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적발이 된 경우, 촬영에 사용된 기기를 경찰에 제출하게 되며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통하여 과거 이러한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추가적으로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지하철 불법촬영 범죄로 인하여 휴대폰을 임의제출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으나, 반대로 제출을 하지 않아 압수수색을 통하여 휴대폰을 압수 당하는 케이스도 존재하는데요. 문제는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불법촬영 범죄를 처음 저지른것이 아니다보니, 과거 촬영하였던 자료들이 확인 및 복원되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을것입니다.


또한 지하철 불법촬영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에 해당 되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높은수준의 처벌이 내려지기에 사건 초기에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대응하는것이 중요한데요. 홀로 경찰조사를 받으며 사건을 대응하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고 당황하는 분들도 계시기에 이러한 범죄에 연루 된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것이 현명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범죄전문카페인 성전카페 내에서도 지하철 불법촬영 범죄에 연루 되어 경찰조사를 받으셔야하거나 현재 재판을 준비중인 회원들이 카페 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업무제휴를 맺은 엘에스포렌식 센터를 통하여 사건의 증거수집의 조력을 받고 있는 회원들이 카페 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억울하게 몰카범으로 몰리게 되어 사건을 대응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전카페에 들어오셔서 저희에게 문의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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