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속 몰카 재범률이 높은 범죄이기에

 

 

몰카 범죄는 이전부터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에 해당 되고 있으며, 과거 휴대폰의 발달 이전에는 소형 카메라를 통하여 촬영을 시도하는 범죄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휴대폰의 발달로 인하여 무음 카메라 어플을 통하여 치마속 몰카 범죄를 저지른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고 있으며, 해당 몰카 범죄는 재범률이 가장 높은 범죄에 해당 되다보니 법원측에서도 치마속 몰카 외에 몰카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시선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치마속 몰카의 주요 범행장소는 지하철 및 계단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더운 여름날씨에 치마를 입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치마속 몰카 범죄를 저지르는 케이스가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범죄는 통상적으로 현장적발 및 제3자의 목격으로 인한 신고로 입건 되는 케이스가 있으며, 범행에 사용된 기기는 임의제출 또는 압수 됩니다.


수사기관측의 수사기법 중 하나인 디지털포렌식은 기기 내에 현존하는 촬영물 외에도 삭제된 데이터를 복원 하는 기술이 있는데요. 만일 치마속 몰카 범죄를 저지른 이후 촬영물을 삭제 하였다 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하여 촬영물을 복원한다면, 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여도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 될것입니다.


이처럼 치마속 몰카 범죄는 촬영물을 삭제 하였다 하더라도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범행증거를 확인 할 수 있는데요. 만일 포렌식을 통하여 촬영물이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혐의가 무조건 나오는것은 아니며 여러 정황증거를 통하여 범행을 저지른 부분을 입증 할 가능성이 있기에 범행을 저질렀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대응하는것이 현명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범죄전문카페인 성전카페 내에서도 치마속 몰카 범죄에 연루 되어 사건을 진행중인 회원들이 있으며, 업무제휴를 맺은 엘에스포렌식 센터를 통하여 사건의 증거수집의 조력을 받는 회원들이 카페 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몰카 범죄에 연루 되어 경찰조사를 받으셔야하는 상황이시라면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전카페에 들어오셔서 다른 회원들과 활동하시며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문의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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