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처벌은?

 

 

본인의 실수 및 순간의 호기심으로 타인의 신체부위를 촬영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타인의 동의없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신체부위를 촬영한 경우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가 성립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며,몰카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몰카 처벌은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이는 재범률이 가장 높은 범죄에 해당 되기에 법원측에서도 이러한 몰카 범죄에 대한 시선은 좋지 않으며 재범을 하지 않게끔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케이스가 많이 있다보니, 몰카 범죄에 연루 된 상황이라면 빠른 시일내에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대응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주로 카메라촬영범죄는 지하철 및 대중교통 시설 등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특정인을 정해서 저지르는것이 아닌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데요. 지나가는 여성의 치맛속을 촬영하거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하여, 해당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온라인 사이트 등에 유포하는 케이스가 있겠습니다.


물론 불특정다수 외에도 연인간의 관계에서 이러한 몰카 범죄가 발생하는 케이스도 존재하는데요. 합의하에 관계를 맺는 영상을 촬영하거나, 몰래 촬영하여 해당 영상물을 가지고 있다가 이후 연인에게 촬영물 협박을 하는 케이스도 존재하다보니 몰카 범죄에 대한 인식은 나날히 안좋아지고 있기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것이 현명합니다.


몰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촬영물을 삭제하였으며 증거자료가 없기에 무혐의 및 무죄가 나올것이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수사기관측의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하여 삭제된 불법촬영물이 복원 된다면 사건의 흐름은 자신이 원하던 흐름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게 될것이기에, 실제로 촬영범죄를 저질렀다면 잘못을 인정하여 몰카 처벌에 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범죄전문카페인 성전카페 내에서도 몰카 처벌 및 몰카 범죄에 연루 되어 카페에 들어오는 회원들이 있으며, 업무제휴를 맺은 엘에스포렌식 센터를 통하여 사건의 증거수집 조력을 받는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몰카 처벌을 앞두고 있거나 몰카 범죄에 연루 되어 경찰조사를 받기 전이신 상황이시라면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전카페에 들어오셔서 다른 회원들과 활동하시며 저희에게 문의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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