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

몰래 촬영하는 행위 범죄 입니다.

성범죄 전문 임태호 변호사 2023. 8. 17.

 

 

담배와 술은 한번 알게되는 순간 끊을 수 없는 마약과도 똑같으며 자신의 몸이 점차 안좋아지는것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 또한 재범률이 높은 범죄에 해당 되며, 과거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범을 하는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및 화장실에서 타인의 모습을 촬영하거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저장하거나 온라인상에 유포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누구나 손쉽게 영상물을 온라인상에 게시할 수 있으며,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의 기능만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쉽게 촬영 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기능을 악용하여 몰래 촬영 범죄를 저지르는 케이스가 존재하며 이러한 촬영행위 적발시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가 성립 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의 유죄가 선고 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이 내려지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강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범에 강한 처벌이 내려지는 케이스도 존재하는 점을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몰래 촬영 범죄는 여타 다른 성범죄들에 비해 재범률이 가장 높은 범죄에 해당 되며 이에 따라 법원측에서도 해당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엄중한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보며 선고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몰래 촬영 행위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것이 현명 한데요. 해당 촬영물에 신체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가 있으며, 피해자의 연령대에 따라서 처벌형량이 나뉘어지며 이러한 몰래 촬영하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인관계이거나 부부관계라 하더라도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하는것 또한 범죄 행위에 해당 되는데요. 오래 만났으니 이정도는 눈감아주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인하여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케이스가 증가하는만큼 최소한 이러한 행위가 잘못된 행동이라는 점을 지금이라도 깨닫고 행하지 않는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하는 성범죄전문카페인 성전카페 내에서도 몰래 촬영 범죄를 저질렀다가 적발 되어 사건을 진행중인 회원들이 있으며, 업무제휴를 맺은 엘에스포렌식 센터를 통하여 사건의 증거수집 조력을 받는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인을 몰래 촬영 행위를 하다가 적발 되어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전카페에 들어오셔서 다른 회원들과 활동하시며 저희에게 문의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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