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범죄 어떠한 처벌이?

 

 

전자기기의 빠른 발달 덕분에 우리는 편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으며 스마트폰만으로 사진 및 영상촬영, 전화통화, 결제 등 장소구분 없이 언제 어디서나 촬영을 하거나 지인에게 연락하며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현대 사회에 있으나, 이러한 스마트폰 및 전자기기의 편리함을 악용하여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르는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범죄는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등 한정적인곳에서 범죄가 일어났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전자기기의 발달 이후 지하철 및 계단 등에서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불법촬영 범죄가 성적 호기심으로 인하여 저지르는 케이스가 많으나 한번의 호기심으로 인하여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높은 처벌을 받게 될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범죄는 카메라 및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부위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이 내려지게 되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높은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불법촬영 범죄를 통해 소지하게 된 불법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자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의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운좋게 실형을 피하여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하더라도 끝나는것은 아닌데요.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이러한 보안처분은 성교육 이수명령, 봉사활동,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등 사회생활에 제약이 발생하는 처분이 내려지다보니 불법촬영 범죄에 연루 된 상황이라면 신속히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대응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하는 성범죄전문카페인 성전카페 내에서도 불법촬영 범죄에 연루 되어 사건을 진행중인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업무제휴를 맺은 엘에스포렌식 센터를 통하여 사건의 주요 증거자료 수집의 조력을 받는 회원들이 카페 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불법촬영 범죄에 연루 되어 경찰조사를 받으셔야하는 상황이거나 이미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변호인을 찾고 계시는 상황이시라면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전카페에 들어오셔서 다른 회원들과 활동하시며 저희에게 문의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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