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범죄는?

 

 

타인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맺게 된다면 강간 범죄가 성립되어 높은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강간 범죄도 여러가지로 나뉘어져있으며 이중 특수강간 범죄는 흉기 및 타인을 위협할 수 있는 물건으로 타인을 위협하여 강간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 됩니다.


특수강간 범죄로 인하여 유죄가 선고 된다면 성폭력처벌법 제4조에 따라서 최대 무기징역 및 7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여기서 2명 이상이 합동하는 의미는 2명이 한명의 피해자를 강간하는 행위 외에도 1명이 망을 보고 있으며, 다른 1명이 강간 범죄를 행하는것만으로도 2명 모두 특수강간 범죄에 해당 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여 합의서를 제출하는것인데요. 여기서 특수강간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사건이 끝나는것이 아닌 처벌을 받기까지 사건은 계속 진행될것이며,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는 점이 작용하여 어느정도 감형된 처벌을 받게 될것입니다.


감형된 처벌이라면 아무래도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으나 실형을 피하는것이 급선무인만큼 특수강간 범죄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가장 중요한데요. 합의 이후에도 추가적인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특수강간 범죄에 연루 되었다면 빠른 시일내에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대응하는것이 중요합니다.


특수강간 범죄에 연루 되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는 분들도 계실테지만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 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자신은 정말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적이 없으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으나 어느 순간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소환장을 받게 되면 저지르지 않은 범죄를 인정하여 실형을 피하고자 할것입니다.


억울한 사건에 연루 된 순간부터 전문 변호인을 통하여 사건을 대응하는것은 중요한데요.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범죄전문카페인 성전카페 내에서도 특수강간 범죄에 연루 되어 사건을 진행중인 회원들이 있으며, 업무제휴를 맺은 엘에스포렌식 센터를 통하여 사건의 주요 증거수집의 조력을 받고 있는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수강간 범죄에 연루 되어 사건을 대응하고 있거나 경찰조사를 받으셔야하는 상황이라면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전카페에 들어오셔서 다른 회원들과 활동하시며 저희에게 문의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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