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적당한 음주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겠으나 주량을 넘어선 음주를 하게 되는 경우 알코올로 인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해지는데요. 이러한 이유때문에 이성과 성관계를 맺은뒤 신고 및 고소를 당하는 일이 상당히 많으며, 준강간 범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는 케이스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준강간 범죄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으며,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 될 가능성이 있는 성범죄에 해당 되는데요. 운좋게 실형을 피했다 하더라도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되어 취업제한 및 해외여행 비자발급 제한 등의 처분을 받게 되면 사회생활에 제약이 발생하기에 사건 초기에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대응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주로 준강간 범죄는 클럽 및 헌팅포차를 통하여 만나게 된 이성과 관계를 맺게 되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술을 마시게 되면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서 상대방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 하더라도 한쪽의 기억이 불확실한 경우 준강간 범죄가 성립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당시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입증하는것이 중요한데요. CCTV 자료를 통하여 모텔에 들어갔을때와 나왔을때의 모습을 통하여 준강간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으며 합의하에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좋겠으나, 대부분 CCTV 자료는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확보하기 어려울것입니다.


준강간 처벌조항을 살펴보시면 약물 또는 술 등의 작용으로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여기서 심신상실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인지가 어려운 상태 또는 수면을 뜻하며, 항거불능은 심리적 또는 물리적 영향으로 반항이 어려운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준강간 범죄에 연루 된 상황이라면 이러한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를 입증하는것이 중요하다보니,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하는 성범죄전문카페인 성전카페 내에서도 준강간 범죄에 연루 되어 이러한 부분을 입증하고자 도움을 청하는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업무제휴를 맺은 엘에스포렌식 센터를 통하여 사건의 증거수집의 조력을 받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현재 준강간 범죄에 연루 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경찰조사를 이미 받으신 상황이시라면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전카페에 들어오셔서 다른 회원들과 활동하시며 저희에게 문의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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