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처벌은?

 

 

뉴스 및 기사를 통해 접하는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일면식 없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 보다는 친척, 친구, 연인처럼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하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오랜 기간을 교제한 연인사이라 하더라도 동의없는 성관계는 강간 범죄가 성립 할 수 있으며, 음주 및 약물로 인하여 잠들어있는 상대방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게 된다면 준강간 범죄가 성립되어 준강간 처벌을 받게 될것입니다.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의 상대방을 간음한 경우 준강간 범죄가 성립되는데요. 강간 범죄 처벌조항을 살펴보시면 폭행 및 협박이 동원되어 상대방을 강제적으로 간음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라 볼 수 있겠으나, 폭행 및 협박 없이 물리적인 힘만으로 상대방과 강제로 관계를 맺었거나, 동의없이 성관계를 맺어 처벌을 받는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하였을 경우 성립 되는 성범죄에 해당 되는데요.  직접적으로 성기 삽입이 이루어진것이 아닌 미수에 그쳤다하더라도 준강간 미수죄에 대한 처벌조항이 존재하며 처벌을 받게 되기에, 이러한 행위는 하지 않는것이 현명합니다.


준강간 처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며, 일반적으로 강간 범죄와 동일한 처벌이라 볼 수 있는데요. 다만, 강간죄와 달리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관계를 맺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기에, 이러한 준강간 범죄에 연루 된 상황이라면 빠른 시일내에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대응하는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측과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는것은 동일할것이니 합의를 하지 않을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분들도 간혹 계시는데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측과 원만한 합의는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이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작용하여 초범이라 하더라도 준강간 처벌로 실형이 선고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범죄전문카페인 성전카페 내에서도 준강간 범죄에 연루 되어 준강간 처벌을 받거나 경찰조사를 준비중인 회원들이 있으며, 업무제휴를 맺은 엘에스포렌식 센터를 통하여 사건의 증거수집의 조력을 받고 있는 회원들이 카페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준강간 범죄에 연루 되어 준강간 처벌을 앞두고 있거나 경찰조사를 받으셔야하는 상황이시라면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전카페에 들어오셔서 다른 회원들과 활동하시며 저희에게 문의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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