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및 미수

원나잇 성관계 강간 가해자로 지목 될 수 있기에

성범죄 전문 임태호 변호사 2023. 8. 8.

 

 

드라마 및 영화에는 남녀가 하룻밤을 가지는 장면들이 자주 나오는데요. 보통 이러한 관계는 인연을 맺어 행복한 결말로 끝나게 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원나잇 성관계로 인하여 강간 범죄에 연루되어 한순간에 성범죄자가 되는 케이스가 있다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20대들 사이에서는 원나잇 성관계에 대해서 자유로운 시각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보여지나 강간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성범죄자가 되는 케이스도 존재하는데요. 원나잇 성관계는 서로 처음 만남을 가진 남녀가 하룻밤 성관계를 맺는 경우를 뜻하며 주로 클럽에서 이러한 원나잇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양측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크게 문제가 되는것은 아니겠으나, 상대방측의 동의 없이 성관계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강간 범죄가 성립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나 원나잇 성관계는 주로 술을 먹은뒤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다보니 일반적인 강간이 아닌, 준강간 범죄로 입건되는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분명히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갑자기 합의하에 맺은것이 아니라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는 케이스도 존재하는데요. 전날밤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는데 갑자기 경찰에 신고를 한다면 당황스러워 경찰조사를 통해 합의하에 관계를 맺은것이라 주장을 하면 무혐의가 나올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것입니다.


다만, 무작정 경찰조사에 임하여 합의하에 관계를 맺은것이라 주장한다 하여도 해당 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건이 겉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다보니 경찰조사를 받기 전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동행을 통하여 사건 초기에 충분히 대응 해나가는것이 중요합니다.


강간 범죄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시작되기에 과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건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실형이 선고 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빠른 시일내에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단계별로 사건을 해결하는것이 현명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범지전문카페인 성전카페 내에서도 합의하에 원나잇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간 범죄에 연루 되어 사건을 대응하고 있는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업무제휴를 맺은 엘에스포렌식 센터를 통하여 사건의 중요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회원들도 존재합니다.


현재 원나잇 성관계로 인하여 강간 범죄에 연루 된 상황이시라면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전카페에 들어오셔서 다른 회원들과 활동하시며 저희에게 문의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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