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범죄를 저질렀다면

 

 

폭행 및 협박을 통하여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경우 강간 혐의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유사강간의 경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범죄이며, 협박 및 폭행을 수단으로 타인의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자신의 신체부위 및 도구를 사용하였을때 성립되는 성범죄에 해당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상승하며 성범죄 처벌 또한 강화되고 있으며, 유사강간 혐의에 연루 된 상황이라면 신속히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것이 중요한데요. 유사강간 혐의에 유죄가 선고 된다면 2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이 내려지며,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는 범죄인만큼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유사강간 범죄를 행하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도구를 사용하였거나 사건 발생 경위 등의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이 결정되며, 범행을 준비하거나 계획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형의 처벌이 내려지는만큼 이러한 범행을 시도하지 않는것이 현명합니다.


이성간에 발생하는 유사강간은 동성간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동성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 될 가능성이 있기에 최대한 피해자측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것이 중요하며 집행유예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보안처분이 따라붙기에 사건 초기에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을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유사강간 혐의로 보안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보안처분에는 취업제한, 성교육 이수명령, 해외여행 비자발급 제한 등의 사회생활에 제약이 발생하는 처분들이 있으며 이러한 처분을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대응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하는 성범죄전문카페인 성전카페 내에서도 유사강간 혐의에 연루 되어 사건을 진행중인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업무제휴를 맺은 엘에스포렌식 센터를 통하여 사건의 증거수집의 조력을 받고 있는 회원들이 성전카페 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사강간 혐의에 연루 되어 경찰조사를 받으셔야 하거나 경찰조사를 받으신 상황이시라면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전카페에 들어오셔서 다른 회원들과 활동하시며 저희에게 문의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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