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및 미수

강간 경찰조사를 받아야하는 상황이라면

성범죄 전문 임태호 변호사 2023. 10. 5.

 

 

성범죄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범행수법 및 죄질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형량 또한 올라가고 있는데요. 상대방의 동의없이 강제로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강간 범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되며, 합의하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측이 강제로 자신과 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에 강간 경찰조사를 받으셔야하는 상황이라면 빠른 시일내에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강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빠른 시일내에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대응하는것이 중요한데요. 형법 297조에 의거하여 상대방에게 폭행 및 협박을 통하여 강간 범죄를 저질렀다면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이 내려지기에 사건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사건의 흐름이 바뀝니다.


강간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측이 경찰에 신고하게 되는 경우 경찰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경찰이 연락을 하게 되는데요. 강간 경찰조사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서 본인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주장하여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다면 사건의 방향은 자신이 원하는대로 흘러가지 않을것입니다.


그렇다보니 강간 경찰조사를 받기 전, 먼저 경찰조사 일정을 미뤄달라 요청하여 전문 변호인과 상담을 통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하는것이 중요한데요. 홀로 경찰조사를 받으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강간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좋지 않다보니,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경찰조사 동행을 통해 사건을 순차적으로 대응하는것이 현명합니다.


아무래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된다면 강간 경찰조사 단계에서 경찰조사를 하며 진술을 어떻게 하며 사건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며 나아갈지 강구할 수 있을텐데요. 여러 강간 사건을 경험하며 해결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하여 사건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으며, 홀로 사건을 대응하는것이 아닌 변호인과 함께 대응을 하다보니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이 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범죄전문카페인 성전카페 내에서도 강간 경찰조사를 받으셨거나, 경찰조사 예정인 회원들이 카페 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업무제휴를 맺은 엘에스포렌식 센터를 통하여 사건의 증거수집 조력을 받고 있는 회원들이 카페 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셔야하는 상황이거나 경찰조사를 이미 받으신 상황이시라면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전카페에 들어오셔서 다른 회원들과 활동하시며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문의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 성전카페 바로가기 <

 

성전카페.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경험과... : 네이버 카페

성범죄,형사범죄,전문지식,생생경험담,고민상담조언,해결노하우,형사소송절차,정보공유,로펌직접운영카페

cafe.naver.com

 

 

> 변호사님께 상담신청<

 

법무법인 에스

고품격 프리미엄 법률서비스, 법무법인 에스로 문의하세요

www.lawthes.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