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미수에 연루 되었다면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성범죄에 해당하며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 되는데요. 협박 및 폭행을 수단으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경우 강간 혐의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되며, 협박 및 폭행을 수단으로 타인의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자신의 신체부위 및 도구를 사용하였을 경우 유사강간 범죄가 성립 됩니다.


유사강간 범죄는 타인의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자신의 신체부위 및 도구를 사용하였을때 성립 되는 성범죄에 해당 되는데요. 만일 이러한 유사강간 범죄를 직접 행하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 유사강간 미수 범죄가 성립 되며, 실질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려 하였으나 실행하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에 해당 됩니다.


도구를 사용하였거나 사건 발생 경위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건이 진행되는 유사강간 미수 범죄는 범행을 준비하거나 계획만 하더라도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그렇다보니 이러한 유사강간 미수 범죄를 행하혀 하거나 계획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것이 현명하며, 이러한 범죄에 연루 된 상황이라면 빠른 시일내에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대응하는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일반적인 강간 사건과 달리 유사강간은 동선간에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에 해당하며, 피해자측이 동성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는 힘들텐데요.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 될 가능성이 높은 유사강간 범죄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이 내려지기에, 만일 피해자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긴 힘들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 부가처분이 따라붙게 되는데요. 유사강간 미수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졌을 경우 부가처분으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해외여행 비자발급 제한 등의 사회생활에 제약이 발생하는 처분들이 내려지기에, 사건 초기에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대응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범죄전문카페인 성전카페 내에서도 유사강간 미수 범죄에 연루 되어 사건을 진행중인 회원들이 카페 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업무제휴를 맺은 엘에스포렌식 센터를 통하여 사건의 증거수집 조력을 받고 있는 회원들이 카페 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사강간 미수 범죄에 연루 되어 경찰조사를 받으셔야하는 상황이시라면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전카페에 들어오셔서 다른 회원들과 활동하시며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문의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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