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기소유예가 목표라면

 

 

현대사회에서 현대인들의 손에서 빠지지 않는 기기는 스마트폰 인데요. 연령대와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대부분 사용하는 기기이며 스마트폰을 통하여 소중한 추억을 촬영하여 사진 및 동영상으로 남기지만 이를 악용하여 불법촬영 범죄를 저질러 카촬죄로 입건되는 케이스도 증가하는 추세 입니다.


카촬죄를 저질러 입건 된다면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초기 대응을 하면 다행이겠으나, 이러한 촬영물을 온라인 상에 유포하는 경우 불법촬영물 유포죄가 성립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며, 카촬죄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 되면서 내려지는 처분인데요.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은 무혐의가 아니냐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소유예는 무혐의가 아닌 검사의 선처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카촬죄 기소유예를 받은 이후에도 동일 범죄를 저지른다면 기소유예 처분이 아닌 사건이 법원으로 이관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촬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이기에 이러한 카촬죄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려운데요. 특히나 카촬죄는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언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이 내려지기에 사건 초기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지 않는다면 카촬죄 기소유예를 받기는 힘들것입니다.


대부분의 카촬죄는 출근길 및 퇴근길 사람들이 몰리는 지하철 및 길거리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지나가는 행인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적발 되는 케이스도 있는 반면에 제3자의 신고를 통하여 적발되는 케이스도 있는만큼 카촬죄는 저질러서는 안되는 범죄 입니다.


특히나 카촬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에 속하기에 수사기관 및 법원측에서도 해당 범죄를 엄중한 시선으로 바라보는데요. 이러한 상황속에서 카촬죄 기소유예를 받기란 어렵기에 경찰조사를 받기 전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동행을 통하여 대응하는것이 현명한 대응방안 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카촬죄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는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성범죄전문카페인 성전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카촬죄 기소유예가 아닌 무혐의를 목표로 하고 있거나 다른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를 주장중인 의뢰인분들에게 업무제휴를 맺은 엘에스포렌식 센터를 소개하여 증거 수집의 조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촬죄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중이시거나 다른 성범죄 사건을 진행중인 상황이라면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전카페에 들어오셔서 다른 회원들과 활동하시면서 저희에게 문의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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