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몰카 초범이어도 엄중한 처벌이

 

 

길거리 몰카는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 혐의에 속하며 일명 성범죄에 해당 되는데요. 카메라 및 휴대폰을 특정 장소에 설치하거나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길거리, 대중장소 등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이 들만한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경우 혐의가 성립 되어 처벌 받게 됩니다.


촬영횟수 및 촬영장면 등을 통하여 혐의 성립 여부 및 처벌형량이 달라지는데요.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행위만으로 처벌을 받기에 길거리 몰카 행위는 주로 현장적발을 통하여 입건 되는 케이스가 있는만큼 바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는것이 아닌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경찰조사에 임하는것이 현명한 대응 입니다.


길거리 몰카의 경우 기기 내에 증거가 남아있으며 촬영물을 삭제 하였음에도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하여 삭제된 촬영물을 복원 하는데요. 촬영물을 삭제하여 기기 내에 증거물이 남아있지 않을것이라 생각하여 무혐의 주장을 하였음에도 디지털포렌식을 통하여 촬영물이 복원되어 엄벌을 선고받는 케이스도 있는만큼 무조건 무혐의 주장을 하는것은 좋지 않습니다.


길거리 몰카 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에 해당 되기에 사건에 연루된 경우 초범인지 재범인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하는데요. 초범이어도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빠른 시일내에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대응하는것이 관건이며, 재범인경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책을 강구하는것이 좋습니다.


현장적발을 통하여 입건 되지 않았음에도 추후 수사기관으로부터 거주지에 압수수색이 나오는 케이스도 있는데요. 이 경우 촬영에 사용된 기기뿐만이 아닌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 또한 압수 될 수 있으며, 기기내에 존재하는 다른 촬영물 및 영상물이 법에 위배되는 경우 추가적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혐의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길거리 몰카 범죄로 입건되는 케이스도 다양하다보니 이러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입건될 가능성이 높기에 저질러서는 안되는 범죄 인데요. 이미 길거리 몰카 범죄를 저질렀으나 아직 입건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범죄전문카페인 성전카페에 들어오시는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스가 운영중인 성전카페는 실제 길거리 몰카 범죄를 통하여 입건된 회원 및 다른 성범죄 사건을 진행중인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성범죄 및 형사사건의 무혐의를 주장중인 의뢰인분들에게 업무제휴를 맺은 엘에스포렌식 센터를 소개하여 증거수집의 조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범죄 사건 외에도 길거리 몰카 범죄로 입건되신 상황이시라면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전카페에 들어오셔서 다른 회원들과 활동하시는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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