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 대응방안은?

 

 

대중들이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 내에서는 성범죄가 근래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지하철 몰카 범죄는 재범률이 높다보니 수사기관 및 법원측에서도 해당 범죄를 좋게 바라보지 않으며, 초범이어도 실형을 선고하는 케이스도 있다보니 사건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 될것입니다.


몰래카메라를 떠올리면 대부분 초소형 카메라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스마트폰의 보급 이후로 스마트폰을 통하여 지하철 몰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는 가방 및 구두 내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몰래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몰카 범죄를 행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는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시 되어 있는데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이 내려진다는 점이 명시 되어있기에 사건 초기 대응을 잘못하였을 경우 실형의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습니다.


지하철 몰카는 대중들이 출 퇴근 하는 시간대에 불특정다수의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범죄행위이며, 촬영물이 사진이 아닌 동영상이라 하여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 느낄 수 있는 신체부위인 경우 해당 혐의가 인정 되어 처벌 받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지하철 몰카를 통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유포 및 반포, 판매 행위를 하게 되면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되며, 본인이 직접 촬영한 촬영물이 아닌 영상물을 유포하여도 처벌의 대상이 되며 소지 및 시청 행위만 하였다 하더라도 처벌이 내려지기에 유의하셔야합니다.


지하철 몰카 범죄는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범행에 사용된 기기 내에 여전히 촬영물이 남아있거나 삭제 하였지만, 수사기관측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하여 삭제된 촬영물을 복원하여 범행을 입증할 수 있다보니 완전 범죄는 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범죄전문카페인 성전카페 내에서도 지하철 몰카, 카메라촬영 범죄에 연루 된 회원들이 항상 들어오면서 다른 회원들로부터 정보를 공유 받고 있으며,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된 정보 및 문의를 위해 업무제휴를 맺은 엘에스포렌식 센터에 문의를 남겨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재범률이 높은 범죄인만큼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한것을 인지하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성전카페에 들어오는 회원들의 문의에 언제나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고 있으며,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시라면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전카페에 들어오셔서 저희에게 문의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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