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강제추행 엄벌에 처해지기에

 

 

연인사이 및 부부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충분히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신체부위를 함부로 추행하는 행위는 강제추행 범죄에 해당 되는데요. 성범죄에 해당 되는 강제추행 범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높은수준의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강제추행 범죄를 주거공간에 함부로 들어와 추행한다면 주거침입 강제추행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될것입니다.


성범죄를 목적으로 타인의 공간에 침입하는 주거침입 강제추행 사건은 이전부터 꾸준히 발생하는 성범죄 인데요. 주로 연인사이었으나 헤어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관계를 이어가고싶다는 생각으로 상대방의 주거지에 들어가 상대방의 신체부위를 터치함으로써 주거침입 강제추행 범죄에 연루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 범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주거침입 강제추행 범죄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조재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을시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 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 해당 됩니다.


아무래도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한것만으로도 범죄에 해당 되겠지만 상대방을 추행까지 하였다면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에 높은 형량의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그렇다보니 이러한 주거침입 강제추행 범죄에 연루 된 상황이라면 빠른 시일내에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대응하는것이 현명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주거침입 강제추행을 저지르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것이 아닌 억울하게 이러한 사건에 연루 되는 케이스도 존재 하는데요. 술에 취한 상황에서 자신의 거주지인줄 알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침입 강제추행 범죄로 신고 당하는 케이스도 존재하며, 연인 또는 부부관계간에도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는 케이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범죄전문카페인 성전카페 내에서도 주거침입 강제추행 범죄에 연루 되어 카페에 들어오는 회원들이 있으며, 업무제휴를 맺은 엘에스포렌식 센터를 통하여 사건의 증거수집 조력을 받고 있는 회원들이 현재 성전카페 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 강제추행 범죄에 대해 안일하게 무혐의를 주장하거나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면 사건이 끝날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시다가 높은 처벌을 받게 되어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하시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가장 좋은점은 경찰조사를 받기 전 전문 변호인과 충분한 상담을 받으신뒤 선임하여 사건을 대응하는것이 중요한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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