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및 미수

버스 성추행 범죄에 연루 되었다면

성범죄 전문 임태호 변호사 2023. 9. 6.

 

 

버스 및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은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대에 여러 사람들이 밀집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신체가 터치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은 CCTV가 설치 되어있다보니 고의적으로 신체부위를 터치한 경우 범행을 입증할 수 있겠으나, CCTV의 사각지대 내에서 버스 성추행 범죄에 억울하게 연루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버스 성추행은 성별, 나이 관계없이 일어나는 범죄 행위이며 잠들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버스 성추행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를 제3자가 목격 하였거나,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지하여 수사기관측에 신고를 함으로써 입건되는 케이스도 있으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주장하다 실형을 선고 받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성적 호기심으로 인하여 버스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겠으나 이러한 경우 과거에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수사기관측에 적발 되지 않았으나 과거에 불특정다수의 여성을 추행하였으나, 그중에 한명의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입건이 된 경우, 피해자가 누구인지 모를것이며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기억이 바로 나지 않을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연령대가 어느정도인지 감이 잡히지 않다보니 사건을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혼란스러울텐데요. 그렇기에 이러한 버스 성추행 범죄에 연루 된 상황이라면 빠른 시일내에 전문 변호인과 상담을 통하여 사건의 대응책을 마련해야하며 경찰조사를 받기 전이신 상황이시라면 아직 시간이 있기에 서둘러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이 현명합니다.


형법상 성추행 범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및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버스 성추행 또한 강제추행 범죄에 해당 될 수 있으나, 인원이 밀집한 장소에서 성추행 범죄가 일어난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범죄전문카페인 성전카페 내에서도 버스 성추행 범죄 외에 강제추행 범죄에 연루 되어 사건을 진행중인 회원들이 카페 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업무제휴를 맺은 엘에스포렌식 센터를 통하여 사건의 증거자료 수집의 조력을 받고 있는 회원들이 카페 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버스 성추행 범죄에 연루 되어 경찰조사를 받으셔야하는 상황이라면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전카페에 들어오셔서 다른 회원들과 활동하시며 저희에게 문의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 성전카페 바로가기 <

 

성전카페.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경험과... : 네이버 카페

성범죄,형사범죄,전문지식,생생경험담,고민상담조언,해결노하우,형사소송절차,정보공유,로펌직접운영카페

cafe.naver.com

 

 

> 변호사님께 상담신청 <

 

법무법인 에스

고품격 프리미엄 법률서비스, 법무법인 에스로 문의하세요

www.lawthes.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