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는?

 

 

강제추행 범죄는 이전부터 꾸준히 발생하는 성범죄에 해당 되며, 상대방이 동의한것이라 생각하여 신체접촉을 하였으나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 되는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과거와는 달리 성범죄 사건에 대한 인식 또한 변하였으며, 벌금형 처분이 내려지는 과거와 달리 징역형을 선고 받는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입니다.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협박을 동반하여 타인의 신체에 접촉을 하게 되는 경우 강제추행 범죄가 성립 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강제추행 형법 조항만 살펴보자면 강압적인 협박 및 폭행 행위가 수반된 경우만 강제추행 범죄가 성립 될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으나, 여러 판례들을 살펴보면 협박 및 폭력행위가 없었음에도 강제추행 범죄가 성립되어 처벌 받는 케이스가 있겠습니다.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른 이후 피해자측과 강제추행 합의를 하기 위해 피해자측에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케이스도 있는데요. 이는 피의자 및 피고인들이 가장 크게 하는 실수이며 피해자에게 갑작스럽게 연락을 직접 취하거나, 피해자측의 가족에게 연락, 거주지에 무작정 찾아가는 행위는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 합의를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당시의 일을 다시금 떠올리게 할 수 있는 행위이다보니 2차가해에 해당 되는데요. 간혹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 합의를 시도하는 케이스도 존재하겠으나, 이러한 경우 본인에게만 더욱 불리하게 작용 될 수 있기에 강제추행 합의는 전문 변호인의 중재하에 진행하는것이 현명 합니다.


변호인의 존재유무에 따라서 사건의 흐름이 바뀔 수 있으며, 피해자측과 원만하게 강제추행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가 변호인 없이 홀로 사건을 진행중인 상황이라면 경찰단계에서는 수사관으로부터, 검찰단계에서는 형사조정을 통하여 합의를 시도할 수 있겠으나, 아무래도 변호인 없이 홀로 강제추행 합의를 진행하는데에는 여러 제약이 발생할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범죄전문카페인 성전카페 내에서도 강제추행 범죄에 연루되어 강제추행 합의를 진행중인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업무제휴를 맺은 엘에스포렌식 센터를 통하여 사건의 증거수집을 받고 있는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제추행 합의를 시도중이거나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라면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전카페에 들어오셔서 다른 회원들과 활동하시며 저희에게 문의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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