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성범죄에 해당하는 강제추행 범죄는 폭행 및 협박으로 타인의 신체부위를 강제로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 성범죄 인데요. 이러한 강제추행 범죄에 연루 되어 유죄가 선고 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및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강제추행 형량은 통상적으로 높은 형량의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지속적인 법률 개정에 따라 성범죄 사건의 경우 엄벌을 내리는 추세가 있으며, 실형을 피하여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다 하더라도 뒤따라오는 부가처분으로 인하여 사건이 종결 되어도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기엔 제약이 발생할것입니다.


부가처분에는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해외여행 비자발급제한 등의 사회생활에 제약이 발생하는 처분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보니 강제추행 형량에서 실형을 피했다 하더라도 사건이 끝난것이 아니기에, 사건 초기에 전문 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대응하여 이러한 부가처분을 최소한으로 감량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것이 현명합니다.


억울하게 강제추행 피의자로 연루 된 케이스도 존재할것이며 이에 따라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 초기에 대응하시려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은 전문 변호인을 찾는것이 아닌, 강제추행 형량을 찾아보면서 어느정도의 처벌이 내려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입니다.


법령에 명시 되어있는 강제추행 형량을 확인하여 어느정도의 처벌이 내려질것인지 문의하여 예측해달라는 케이스도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예측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변호인이 판검사님이 아니기에 예측을 한다 하더라도 모든 결과가 그렇게 나올것이라는 보장은 없을것입니다.


그렇기에 사건에 연루 된 상황이라면 강제추행 형량을 예측하는것이 아닌, 전문 변호인을 하루빨리 찾아보는게 현명한데요. 이러한 전문 변호인은 사건 해결에 대한 정보와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을 선임하는것이 좋으나 어떤 변호인이 나에게 확실한 도움을 주는지 확인하는게 어려울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범죄전문카페인 성전카페 내에서는 강제추행 범죄에 연루 되어 사건을 진행중인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업무제휴를 맺은 엘에스포렌식 센터를 통하여 증거수집의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혀냊 강제추행 범죄에 연루 되어 변호인을 찾고 계시는 상황이시라면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전카페에 들어오셔서 다른 회원들과 활동하시며 저희에게 문의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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