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초범이라도 높은 처벌이

 

 

강제추행 범죄는 뉴스 및 기사를 통해 자주 접할 수 있는 성범죄에 해당 되는데요. 폭행 및 협박을 통하여 타인의 신체부위를 터치하는 경우 성립 되는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및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많은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중 가장 큰 부분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있으나,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 되었기때문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및 합의유무와 상관없이 수사는 계속 이루어지며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고 사건이 종결 되는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강제추행 초범에 해당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성범죄 사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나빠지고 있는 추세이다보니 강제추행 초범이라 하더라도 높은 형량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성범죄 사건에 대한 대중들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으며 엄벌로 다스려야한다는 인식으로 인하여 결코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데요. 강제추행 초범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사건 초기에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대응하는것이 현명합니다.


자신은 그저 실형만을 면하고 벌금형만 받아도 만족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부가처분이 뒤따라오며 부가처분에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성교육 이수, 취업제한 등의 사회생활에 제약이 발생하는 처분이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에 부가처분이 따라붙다보니 단순히 벌금형만 바라보는것은 안일한 생각인데요. 강제추행 초범이라고 사건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응을 하지 않고 흘러가는대로 냅두었다가 예상보다 높은 처벌을 받게 되는 가능성도 있기에 사건 초기에 준비를 잘하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범죄전문카페인 성전카페 내에서도 강제추행 초범으로 사건을 진행중인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업무제휴를 맺은 엘에스포렌식 센터를 통하여 증거수집의 조력을 받는 회원들이 있으며 성범죄 사건 외에도 형사사건을 진행중인 다양한 회원들이 카페 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제추행 초범이라 하더라도 불안감에 변호인을 찾고 계시는 상황이라면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전카페에 들어오셔서 다른 회원들과 활동하시며 저희에게 문의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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