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처벌은?

 

 

이전부터 성범죄 사건은 일반인들의 시선에서 질나쁜 범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성범죄 사건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는 죄질이 더 나쁜것으로 보여지며 엄벌에 처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성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 사건에 비해 높은 형량의 처벌이 선고 되는 케이스를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현재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 연루 되어 경찰조사를 받기 전이신 상황이시라면 신속히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대응하는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는 그루밍 성범죄라는 단어로 불리어지곤 합니다. 일전에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게시물에도 기재 하였으며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의 심리를 지배하여 자신의 성적욕구를 충족하여 해소하기 위한쪽으로 진화하는 범죄 행위 입니다.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하여 이전과는 달리 부모님이 아닌 타인과 직접적으로 연락이 가능한 시대인만큼 현대 사회에서 미성년자 성범죄는 노출 되기 쉬운 환경이며 피해아동이 스스로 범죄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여 오랜 기간 성범죄 피해를 입는 케이스도 증가하고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에 명시 되어있는 미성년자 성범죄에 해당 되는 의제강간 법령을 살펴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음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이 내려지며  이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처벌 받게 됩니다.


벌금형 없는 징역형의 처벌로 규정 되어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되어 징역형을 면하게 되더라도 뒤따라오는 부가처분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을 하는데에 여러 제약이 생기게 되실텐데요. 부가처분에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성교육 이수 등이 있으며 일부 국가 해외여행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억울하게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 연루 되셨다면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쪽으로 대응하는것이 좋겠으나, 인정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한다면 사건이 좋지않은쪽으로 흘러갈 수 있기에 무조건 혐의를 부인한다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 되어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경찰조사를 받기전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동행을 통해 사건의 대응방안 및 진행방향성을 강구하는것이 현명하며 억울한 부분은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현재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 연루 되었거나 여러 성범죄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회원들이 활발하게 활동중인 성범죄전문카페. 성전카페를 운영 하고 있으며 증거수집에 도움이 필요한 의뢰인 및 회원들에게 업무제휴를 맺은 엘에스포렌식 센터를 소개하여 증거수집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억울하게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 연루 되었거나 입건전이지만 불안한 마음에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이 계신다면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전카페에 들어오셔서 다른 회원분들과 소통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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