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연루 되었다면

현대 사회는 디지털 사회로 어느 곳을 가도 디지털 기기는 빠지지 않습니다. 현대인의 삶에서 정보통신기술은 여전히 발달 하고 있으며 이렇게 편한 디지털 기술을 악용하여 범죄로 이용하는 케이스가 증가 하고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시대인 만큼 디지털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악질적인 디지털 성범죄 또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성범죄는 이전에도 발생하였으나 인터넷의 발달로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한 신체를 유포 및 저장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처벌 받는 케이스가 증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는 매년 꾸준히 증가 하고 있으며 다양한 유형으로 발전하여 피해자의 일상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이목을 끌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범죄 인식은 좋지 않기에 초범인 경우라도 높은 수준의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에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내어 대처하는것이 현명한 방법 입니다.

N번방 사건은 익히 알고 계실것입니다. 다수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유포한 사건이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무기징역에 처해지게 되며 영리목적으로
판매, 배포, 소지, 시청을 한 자에게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일 아동 청소년임을 인지한 상황임에도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 벌금형이 없는 1년 이상의 지역에 처해지게 되며 이는 미수범이라도 처벌을 면하지 못할것입니다.

자신이 성착취물을 다운 받았으며 시청 한뒤 이를 삭제 하였음에도 수사망을 빠져나가거나 경찰조사를 받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하여 삭제된 성착취물을 복원하여 어느 경로에서 다운을 받았으며 언제 시청을 하였는지 정보를 분석하여 범죄 증거를 찾아냅니다. 성착취물 외에도 불법촬영물 또한
소지 하였다면 받게 되는 처벌형량은 상승하게 될것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일어난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성범죄와 동일하게 부가처분으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부착등의 부가처분도 받게 될것이며 사건 종결 이후로도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에 있어서 제약이 걸릴것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 되지 않는것이 가장 좋겠으나 현재 사건을 진행중이신 상황이시라면 빠른 시일내에 전문 변호인을 통하여 사건의 조력을 받는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진행중이시거나 아직 입건전이신 실제 회원들이 활동중인 성범죄전문카페. 성전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무죄를 주장중인 회원 및 의뢰인분들의 무죄 증거를 찾기 위해 엘에스포렌식 센터를 공동 운영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 되었거나 아직 입건전이시라면 성전카페에 활동 하시면서 비슷한 사건을 진행중이신 다른 회원분들과 소통 해보시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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