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간 엄벌에 처해집니다.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면 미성년자 강간 혐의가 성립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는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며 성적자기결정권이 없기에 이러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면 죄질을 매우 불량하게 보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행하는 범죄는 대표적으로 그루밍성범죄 및 미성년자 강간 등이 포함 되어있는데요. 그루밍성범죄는 미성년자를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행위이며 자신에게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여 성적욕구를 해소하는쪽으로 지배하는 범죄행위이며 아청법에 의거하여 그루밍 성범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적으로 자기 결정권이 없는 아동 청소년과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는것은 미성년자 강간혐의에 해당 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죄질이 불량하게 보면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게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성범죄 처벌을 선고합니다.


피해아동의 나이가 16세미만이며 이를 대상으로 간음 및 추행을 한 경우 미성년자 강간 및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미성년자 강간 혐의에 연루 되었으며 13세 이상 및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황임에도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음에도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사건 초기 피해아동의 연령대를 몰랐다고 증거 없이 부인만 하여서 유리할 사안은 없습니다.


무죄주장에는 사건 발생 경위 및 고의성 여부가 있는지 순차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피해아동의 연령대를 인지할 수 있는 문구가 있었는지, 피해아동의 연령대를 인지할 수 있는 외모인지 등의 여러 정황등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확인하여 무죄주장을 할것인지 검토하는것이 현명 합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미성년자 강간 외에 성범죄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회원들이 활동중인 성범죄전문카페인 성전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수집중인 의뢰인분들에게 업무제휴를 맺은 엘에스포렌식 센터를 소개하여 증거수집의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미성년자 강간 범죄에 억울하게 연루 되셨거나 인정하셔야 하는 사건 이지만 피해자측과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전카페에 오셔서 다른 회원분들과 활동하시면서 저희에게 상담신청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 성전카페 바로가기 <

성전카페.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경험과... : 네이버 카페

 

 

> 변호사님께 상담신청<

법무법인 에스 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