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심각한 범죄입니다.

 

 

성범죄 사건에 대한 대중들의 의견은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인 대상 성범지가 아닌 아동 청소년 또는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으로 보호 받아야하는 대상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측에서도 이를 엄격한 시선으로 보며 엄중한 처벌을 선고 합니다.


아동 청소년의 경우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며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하는 대상이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하지만 이러한 대상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다면 미성년자 성범죄자 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제추행 범죄는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통하여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부위를 접촉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성립되며, 일반적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행한 강제추행 범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및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 되어 처벌 받게 된다면 2년 이상의 징역 및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며, 대상이 13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벌금형이 없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성년자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른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의 경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으나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진술하여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할것입니다.


이러한 진술은 당시 피해자가 교복을 입고 있었거나 신체적으로나 외모적으로 미성년자로 보여질 수 밖에 없는 경우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오히려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미성년자가 출입이 불가한 술집 또는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라 말하였다는 증거가 있다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사건을 대응하는것에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 됩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에 연루 되어 경찰조사 출석 전이거나 이미 경찰조사를 받아 법원에 출석 예정인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성범죄전문카페인 성전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성년자가 당시 자신은 성인이다 라는 대화내역을 전송하였으나 메세지를 삭제하여 복원이 필요한 의뢰인분들에게 업무제휴를 맺은 엘에스포렌식 센터를 소개하여 무죄증거 수집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미성년자 성범죄 외에도 형사사건 및 소송에 연루 되어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전카페에 들어오셔서 다른 회원들과 활동하시면서 저희에게 문의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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