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성범죄 중한 처벌이기에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행한 범죄이기에 가볍게 여겨질 수 없는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많은 범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루밍 성범죄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 입니다. 아동 청소년의 심리를 지배하여 성적인 착취를 하게 되면 그루밍 성범죄가 성립 되는데요. 어른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교묘하게 억압하는 케이스가 많으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그루밍 성범죄의 특징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의 고민을 들어주면서 공감 하다가 점차 정신을 지배하려 들며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는쪽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려한다면 아청법에 따라서 그루밍 성범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일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인 경우 의제강간에 해당 되며 이 경우 피해자와 상호 합의하에 관계를 맺은 경우에도 의제강간 혐의로 처벌 받게 됩니다.

이러한 그루밍 성범죄는 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발생 하게 됩니다.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상담을 해주겠다는 말로 구슬리며 지배하려는 경우도 있겠으나 상호합의하에 성적인 사진 및 동영상을 주고받거나 성적인 발언이 오고갔다고 주장 하여도 수사기관 및 법원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렇다보니 그루밍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기 전이시거나 입건 되신 분들은 서둘러 전문 변호인에게 도움을 청하여 사건의 진행 방향성에 대한 조언을 받아보는게 좋습니다.

그루밍 성범죄 혐의는 단순히 벌금으로 끝나지 않으며 징역형을 선고 받아도 끝나는것이 아닙니다. 부가처분으로 내려지는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 처분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제약이 걸리게 되며
사건 종결 이후로도 아동 성범죄자 꼬리표는 여전히 따라다닐것이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것입니다.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며 합의를 언제 하였느냐에 따라서 사건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는 가볍게 보지 않으며 처벌형량 또한 강화 되어 간과해서는 안되는 사실 입니다. 그루밍 성범죄 사건은 최근까지도 여러 케이스가 확인되고 있으며 초기 대응을 잘못하여 안좋은 결과를 맞이한 케이스도 더러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그루밍 성범죄 외에도 여러 성범죄 혐의로 입건 되셨거나 재판을 대기중이신 실제 회원들이 활동중인 성범죄전문카페인 성전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그루밍 성범죄로 억울하게 입건 되신분들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 공동 운영중인 엘에스포렌식 센터를 통하여 증거 수집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그루밍 성범죄로 입건 되셨거나 경찰 조사전이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전카페에 활동 해보시는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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