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집행유예를 받아야 한다면

 

 

강간 범죄는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만 존재하는데요. 최소한 강간죄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사건을 대응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전과자가 되는것은 똑같을뿐더러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고 실형을 받겠다는 생각으로 대응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다는 점이 양형적인 요소에 포함 되겠으나 이렇게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간죄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여 실형을 선고 받는 케이스도 있다보니 강간범죄는 저질러서는 안되는 범죄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강간죄에 연루된 상황에서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면 더욱 불리해지는데요. 재범이라는 부분이 크게 작용하다보니 강간죄 집행유예를 받기 힘들 수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기에 이러한 경우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의 조력을 받는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강간죄에 연루 되시는 케이스도 존재 하며 주로 옛 연인 및 부부 관계 등에서 억울하게 강간죄에 연루 되어 경찰조사를 받으시는데요. 경찰조사 과정에서 자신은 절대 강제로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점을 진술하여도 자신의 진술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다면 무혐의를 받기는 힘들것입니다.


특히나 피해자측의 일관된 진술 및 당시 나눈 대화내역을 증거물로 제출 하는 경우도 있으며 해당 대화내역을 통해 강제로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기재 되어있으며 이로 인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대화내역이 있다면 무혐의를 받기는 더욱 힘들어지기에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며 강간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강간죄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다고 사건이 종결 되는것은 아닌데요. 1심에서의 선고 이후 검사측의 항소가 제기 될 수 있으며, 검사의 항소가 없더라도 부가처분을 통하여 사회생활에 제약이 발생하는 만큼 최소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끔 전문 변호인을 사건 초기에 선임하여 대응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강간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게끔 사건을 진행중인 회원들과 다른 성범죄 및 형사사건에 연루 된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성범죄전문카페인 성전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건의 증거물이 필요한 의뢰인분들에게 업무제휴를 맺은 엘에스포렌식 센터를 소개하여 증거수집의 조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간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 되셨거나 강간범죄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중이시라면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전카페에 들어오셔서 다른 회원들과 활동하시며 저희에게 문의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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