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미수 초범이어도 실형의 가능성이 높기에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한다는 의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며, 언제나 성범죄 사건에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게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성범죄 사건에 연루 되었다면 가볍게 생각하는것이 아닌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 대응하는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강간죄의 경우 성범죄 중에서도 강력 범죄에 속하기에 대응을 잘못하는 경우 실형의 선고 가능성이 높은데요. 강간죄 중에서도 특수강간은 실형의 가능성이 더욱 높으며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 않고 미수에 그쳐 특수강간 미수 혐의에 해당 되어도 처벌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특수강간의 경우 2인 이상의 인원이 계획적으로 강간 행위를 하거나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흉기 등을 사용하여 위협을 가한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간음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피해자에게 위협을 하여 간음을 행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 특수강간 미수 혐의가 성립 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수강간 미수는 과거 형사처벌 및 성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 하여도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범죄 이기에 경찰조사를 받기 전,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동행하에 사건 초기부터 대응책을 마련하여 단계별로 대응하며 나아가는것이 현명 합니다.


특히나 특수강간 미수 범죄는 피해자측과의 합의가 중요한 사안 인데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이러한 특수강간 미수 혐의 역시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하며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합의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셔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연락하여 합의의사를 밝히거나 직접 찾아가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는게 좋은데요. 명백히 2차가해에 해당 되어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건드리는 행위이기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기 위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합의조율을 하는것이 현명한 대응 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특수강간 미수 범죄 외에도 성범죄 사건을 진행중인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성범죄전문카페인 성전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무죄주장을 통하여 불송치 및 무혐의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중인 의뢰인분들에게 업무제휴를 맺은 엘에스포렌식 센터를 소개하여 증거수집의 조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수강간 미수 혐의에 연루 되어 전문 변호인을 찾고 계시거나 다른 성범죄 사건에 대해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전카페에 들어오셔서 다른 회원들과 활동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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