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실형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연인관계 및 부부사이라 하여도 강압에 의한 성관계는 강간죄에 해당 되며 성범죄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범죄를 저지르기전 주변인들로부터 평가가 좋다하더라도 강간 범죄에 휘말릴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며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원나잇 이라는 행위를 하였다가 강간 혐의에 연루 되어 강간 실형을 받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강간 혐의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지며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는 범죄 인데요. 초범이어도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홀로 경찰조사 과정에서 무혐의를 주장한다 하여도 자신의 진술을 입증 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다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간 혐의에 연루 되지 않는게 가장 좋겠으나, 전 여자친구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거나 원나잇을 통해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강간 혐의에 연루 되는 케이스도 존재하는 만큼, 이러한 사건에 연루 되었다면 경찰조사를 받기 전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것이 현명합니다.


특히나 원나잇을 한 상대방이 동의하에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다는 점을 기억하지 못하여 강간으로 신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피의자로 지목된 상황에서 억울하여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여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강간 실형을 받는 케이스도 있는만큼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강간 혐의는 범행을 실행에 옮기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처벌 받게 되는데요. 그만큼 강간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나쁘기에 처벌형량 또한 낮은편이 아니기에 강간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보니 전문 변호인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사건의 결과가 판가름 나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현재 강간 실형이 아닌 최소 집행유예 및 무혐의를 주장하는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성범죄전문카페인 성전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형사사건 및 성범죄사건의 증거자료의 수집이 필요한 의뢰인분들에게 업무제휴를 맺은 엘에스포렌식 센터를 소개하여 증거수집의 조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간 사건에 연루 되어 강간 실형이 아닌 최소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해야하거나 무혐의를 주장해야하는 상황이시라면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전카페에 들어오셔서 다른 회원들과 활동하시며 저희에게 문의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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