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가

 

 

범죄행위는 피해자에게 큰 트라우마를 남기며,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을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기는 범죄이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남기기에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는 태도 및 피해자측의 피해를 무시하며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성범죄는 묻지마 범죄 형식으로 발생하는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테지만, 통상적으로 연인 관계 및 지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케이스가 많으며 강간 범죄와 같은 악질적인 성범죄에 연루 되었다면 사건 초기에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것이 현명합니다.


강간범죄는 폭행 및 협박 등을 통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약물로 인하여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는 경우 준강간죄에 해당 되며 이러한 강간죄는 형법 297조에 의거하여 3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이 내려지게 되며, 미수로 그쳤다 하여도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 입니다.


여기서 강간상해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폭행 이후 강간하는 행위를 뜻하며, 단순히 물리적인 폭행이 아닌 강간 도중 피해자가 달아나려는것을 잡아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 또한 강간상해죄에 해당 되며 강간상해 처벌로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범죄전문카페인 성전카페 내에서도 여러 성범죄 사건은 꾸준히 올라오고 있으며, 억울하게 강간범죄에 연루 되어 사건을 진행중인 회원들도 존재하는데요. 업무제휴를 맺은 엘에스포렌식 센터를 통하여 무혐의 증거를 수집하는 회원들도 있는 반면, 피해증거를 찾기 위해 엘에스포렌식 센터에 문의 하는 회원들도 증가하고있습니다.


간혹 헤어진 연인에 대한 악감정으로 인하여 강간상해 혐의로 고소하는 사건들도 있는데요. 이 경우 폭행 및 협박이 없었으며 상호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강간상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경찰조사에 혼자 출석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대응하는것이 현명합니다.


특히나 강간상해죄는 사건이 법원까지 이관 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다보니 경찰조사를 이미 받았다 하더라도 신속히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법원에 출석하기 전 사건을 대응하는것이 관건이며, 법원으로 사건이 이관된 이후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무혐의를 주장하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늦었기에 최대한 빠르게 선임하여 대응하는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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