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강간 혼자 해결하는것이 아닌

 

 

성범죄는 가족 사이에서도 발생될 수 있는 범죄이며 사촌관계라도 친족강간 범죄가 발생하는데요. 가족이기에 신고를 하기 그렇다, 신고를 하여도 서로 피만 볼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친족강간 신고를 하지 않고 자연스레 넘어갔었던게 옛날이었으나, 최근 현대 사회에서는 친족 성폭행 사건들이 이슈가 되는 추세 입니다.


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 강력범지에 속하며 뉴스 및 기사를 통해 흔히 접할 수 있는 범죄인데요. 폭행 및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게 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며 형법 제297조에 의거하여  3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에 해당 됩니다.


친족강간은 친족 사이에서 일어난 강간 범죄에 해당 되는데요. 형법상 친족은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적, 동거하는 친족을 포함하며 자세히 들어가보면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부 및 사실상 양자의 양부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친족사이에서 성폭행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하여 혐의가 인정된다면 7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만일 피해자의 연령대가 미성년자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의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기에 친족강간 범죄에 연루 된 상황이라면 빠른 시일내에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대응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친족성범죄 사건의 여러 기사들을 살펴보시면 미성년자 시절부터 몇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케이스도 존재하는데요. 강간 행위를 한것으로 모자라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하게끔 하는 케이스도 존재하며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무기징역 및 7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이 선고 될것입니다.


아마 친족강간 및 친족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찾아보시는 분들은 가장 궁금해하실 사안이 있으실텐데요. 의붓부모 및 형제자매 관계에서도 친족강간 혐의가 성립되느냐 이실텐데, 이는 혐의 성립이 가능하며 시부모 및 장인 장모 또한 친족 범주에 속하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범죄전문카페인 성전카페 내에는 여러 성범죄 사건에 연루 되어 사건을 진행중이시거나, 피해를 입어 정보를 찾기 위해 가입한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사건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업무제휴를 맺은 엘에스포렌식 센터를 통하여 증거수집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친족강간 및 친족성범죄 외에도 사건에 연루 된 상황이라면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전카페에 들어오셔서 다른 회원들과 활동하시며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문의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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