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아청음란물소지, 제작, 유포관련

트위터 음란물 구매를 하였다면

성범죄 전문 임태호 변호사 2023. 9. 15.

 

 

n번방 사건 당시 미성년자 성착취물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음란물을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주로 트위터를 통해 음란물 및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트위터 음란물 구매 관련으로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케이스가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음란물을 판매하는 사용자의 연령대는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이전에는 10대 청소년이 음란물을 유포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적발 된 케이스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유포사건으로 인하여 트위터 음란물 구매를 하였던 사용자들 또한 수사기관으로부터 적발 되어 경찰조사를 받는 케이스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의 특성상 나이가 어려도 가입을 하여 활동할 수 있으며, 자신의 생각을 글로 올리거나 사진 및 영상을 게시하여 전세계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연령대가 어린 아동들도 쉽게 활동을 할 수 있다보니 디지털성범죄에 노출되기 쉬우며, 거리낌 없이 트위터 음란물 구매 행위를 하는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트위터 음란물 구매를 하였을 경우 해당 음란물이 불법촬영물인지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인지에 따라서 처벌형량이 달라지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해당 음란물이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인 경우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이 내려진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아청물에 관련된 처벌형량은 높아졌으며,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시청만 하더라도 처벌이 내려지는 조항이 생겨질만큼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에는 접근을 하지 않는것이 현명하며, 이러한 음란물을 트위터 음란물 구매를 하였을 경우 불시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범죄전문카페인 성전카페 내에서도 트위터 음란물 구매로 인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아 경찰조사를 받은 회원들이 있으며, 업무제휴를 맺은 엘에스포렌식 센터를 통하여 사건의 증거자료 수집의 조력을 받고 있는 회원들이 카페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트위터 음란물 구매로 인하여 경찰조사를 받으셔야하는 상황이라면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운영중인 성전카페에 들어오셔서 다른 회원들과 활동하시며 저희에게 문의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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